국민권익위원회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5. 6. 26.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이 2018.7.25. 청구인에게 한 쟁외 ○○○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232,440원의 감액조정처분을 취소한다. 특별행정심판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 2025. 6. 26.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이 2019.5.7. 청구인에게 한 쟁외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642,077원의 감액조정 처분을 취소한다. 특별행정심판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 2025. 6. 26. 보험료한시적감액적용거부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이 청구인 세대에 부과한 2023년 11월 이후 보험료에 대해 한시적 감액을 적용한다.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5. 5. 28. 의료급여비용 조정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이 2018.7.25. 청구인에게 한 쟁외 ○○○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232,440원의 감액조정처분을 취소한다. 특별행정심판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 2025. 4. 24.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취소청구 주문과 같다.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5. 4. 24. 보험료감액조정청구 사건명 보험료감액조정청구사건번호 제23-위-000206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5.4.24.재결결과 기각수년간 걸쳐 발생한 이자 등을 일시에 지급받았다거나, 장기간에 걸쳐 출자 및 투자 등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구 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5. 3. 26. 건강보험소급적용배제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명 건강보험소급적용배제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제23-위-000167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5.3.26.재결결과 기각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하므로, 관련 규...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4. 12. 24.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이 2019.8.21. 청구인에게 한 쟁외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296,732원의 감액조정처분을 취소한다.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4. 8. 29. 의료급여비용 조정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의료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19-행-2704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24.8.29.재결결과 기각이의신청결정통보일 2019.11.18심판청구일 2019.12.26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등의 상병에 산정한 잴코리캡슐250m... 특별행정심판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 2024. 8. 29.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19-심-21749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23.8.29.재결결과 인용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병으로 2017.9.30. 검사를 시행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항DNA항체 및 항ENA항체 5종은 9...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4. 8. 29.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21-심-007794, 027314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24.8.29.재결결과 기각기타 및 상세불명의 울혈성 심부전 등의 상병으로 2019.5.1.부터 31일간, 2020.2.1. 29일간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시...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4. 8. 29.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21-심-027778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24.8.29.재결결과 기각상세불명의 림프절비대 등의 상병으로 2021.4.12. 동아가스터정20mg 2×180을 처방하였으나 감액 조정한 처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4. 6. 27.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21-심-008457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24.6.27.재결결과 기각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 등의 상병에 치매관련 약제인 아리셉트정5mg 2×133을 처방하였고, 2017.5.8. 기능검사결... 특별행정심판 각하 국민권익위원회 · 2024. 5. 28. 체납보험료결손청구 사건명 체납보험료결손청구사건번호 제23-위-88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4.5.28.재결결과 각하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부과된 보험료 등에 대한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징수권이 상실되었거나, ‘기타 징수할...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4. 5. 28.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19-심-44309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24.5.28.재결결과 일부인용급성 심내막하심근경색증 상병에 2018.8.7. 시행하고 청구한 ‘자656가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단일혈관 1×1, 다267 관상동맥조영 ... 특별행정심판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 2024. 3. 26. 의료급여비용 조정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의료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20-행-2248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24.3.26.재결결과 기각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척수의 기타 명시된 질환 등의 상병으로 2018.9.5.부터 입원 중 9.7. 21:31 “total l...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4. 3. 26.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21-심-005012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24.3.26.재결결과 기각상세불명의 협심증 상병에 산정한 프리그렐정은 고위험군에서의 항혈전제 병용요법(2제 요법)은 1년 이내로 급여 인정하고,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4. 3. 26. 보험료감액조정청구 사건명 보험료감액조정청구사건번호 제23-위-55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4.3.26.재결결과 기각주민의 거주지 이동 시「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인 주민은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피청구인...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4. 2. 27.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이 2020.5.25. 청구인에게 한 쟁외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196,431원의 감액조정처분을 취소한다.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4. 2. 27.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19-심-031310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24.2.27.재결결과 기각상세불명의 치매 등의 상병에 치매관련 약제인 레미닐피알서방캡슐 16mg1×180을 처방하였고, 쟁외인의 기록지상 ‘◈ Object 2017.11... 특별행정심판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 2024. 2. 27.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21-심-20830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24.2.27.재결결과 인용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의 상병에 실시하고 청구한 다339가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_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핵의학...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4. 1. 25. 의료급여비용 조정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의료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19-행-2578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24.1.25.재결결과 기각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의 상병에 투여한 케프라정500mg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초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함이 ...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4. 1. 25. 보험료경감적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명 보험료경감적용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제23-위-14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4.1.25.재결결과 기각「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부칙(제907호, 2022. 9. 1.)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3. 12. 22. 보험료경감적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명 보험료경감적용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제22-위-235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3.12.22.재결결과 기각「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 경감에 대해서 섬·벽지(僻地)·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 특별행정심판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 2023. 8. 24.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23-심-164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23.8.24.재결결과 기각상세불명의 특수선별검사 등의 상병에 청구한 나627 베일리영아발달측정 1×1은 쟁외인은 2018.7.18. GA 41+3wks 출생한 자로 베일리영아... 특별행정심판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 2023. 7. 27.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23-심-5641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23.7.27.재결결과 인용달리 분류되지 않은 허탈척추, 흉요추부 상병으로 2021.5.31. 투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는 2020.6.2., 12....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3. 7. 27. 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소득월액관련) 사건명 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소득월액관련)사건번호 제23-위-19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3.7.27.재결결과 기각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은 2021년도 귀속 보수외소득으로 3,636만원(공적연금소득 등)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후 관...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3. 4. 27.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22-심-33331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23.4.27.재결결과 기각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등의 상병으로 ”Excision of malignant bone tumor, others(S1,2 laminec... 특별행정심판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 2023. 4. 27. 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명 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제22-위-207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3.4.27.재결결과 인용청구인이 업무목적으로 국외에 1개월 이상 체류(2022.4.25. 출국, 2022.6.8. 입국)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 본문과 법 시행령 제44조의...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3. 3. 23. 임의계속가입자자격소급상실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명 임의계속가입자자격소급상실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제22-위-199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3.3.23.재결결과 기각「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