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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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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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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7.
어선 광덕호·어선 제2황금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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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6.
어선 2통일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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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0.
어선 제207상진호·어선 동인8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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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9.
어선 해우리호.어선 혜은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포해심 제2023-010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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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8.
예인선 성원3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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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8.
어선 동진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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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
어선 제103해금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인 수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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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
어선 203남광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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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7.
어선 제609천금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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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7.
어선 제311길령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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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1.
낚시어선 배짱호.낚시어선 챌린지피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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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0.
어선 제98평진호·활어운반선 동유안 6(DONG YUAN 6)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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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8.
낚시어선 파워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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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3.
어선 9009경진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인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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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3.
어선 201태창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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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1.
예선 바다2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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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1.
어선 제807현진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인 수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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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6.
낚시어선 트윈스호 수중레저활동자 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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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4.
유류 및 액체화학품 산적운반선 한림에이스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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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4.
예인선 태양21호의 피예인부선 태양5001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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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4.
어선 천금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인 수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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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9.
어선 제2017국제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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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9.
어선 제2006만진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인 수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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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3.
컨테이너선 홍콩 보이저호.컨테이너선 티엔 푸 허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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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5.
예인선 현대쥬베일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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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3.
어선 영광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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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3.
어선 방주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인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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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
화물 및 카페리선 케이에스 헤르메스호 방파제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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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
예인선 305성신호의 피예인부선 5003성신호ᆞ어선 5운반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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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
어선 영진호·어선 금수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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