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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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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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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8.
여객선 욕지아일랜드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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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8.
어선 제818창운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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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8.
어선 제108제일호ᆞ어선 하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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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8.
어선 선일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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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8.
압항선 서창7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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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8.
경비함정 279함·어선 제55신방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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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3.
준설선 케이알4000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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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3.
어선 제201삼정호와 어선 제316동창호.어선 제7해경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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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2.
자동차운반선 아세안 엠파이어호 화재사건
조사관이 인천해심 제2016-018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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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2.
어선 제108경원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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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1.
낚시어선 해모수2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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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6.
어선 안성호·화물선 오리엔탈 베가(ORIENTAL VEGA)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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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6.
어선 902남해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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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6.
낚시어선 동성호·부선 제7한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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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3.
예인선 명량호의 피예인부선 미주100호.어선 해변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동해해심 제2016-020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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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
어선 홍주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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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
어선 제201인성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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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
어선 제101경해호.어선 제502우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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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9.
예인선 101한성호의 피예인부선 태화102호.어선 제2015홍명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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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6.
양식장관리선 수협8호 .어선 포세이돈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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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3.
유조선 7하나호 폭발사건
해양사고관련자 (주)J(대표이사 B)이 목포해심 제2016-040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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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3.
고속여객선 씨플라워 선수출입문손상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페리가 동해해심 제2016-021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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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30.
낚시어선 챔피언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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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30.
낚시어선 껀모호 조타장치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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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9.
화물선 금양포스트호ᆞ어선 제3창승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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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7.
유선 엑스포1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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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7.
어선 제6어복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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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7.
어선 성훈호.유조선 애슐리레이디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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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7.
어선 동진호.육군경비정 백룡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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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7.
어선 광덕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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