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7. 17. 모터보트 갬블러호.모터보트 레인저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7. 16. 예인선 3두진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7. 16. 어선 제88정선호.일반화물선 리치마운틴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7. 16. 어선 제3경양호.어선 유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7. 16. 어선 만재호.어선 제32금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7. 11. 케미칼운반선 디엘 에메랄드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7. 9. 유조선 두쿰.화물선 포춘미라클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7. 9. 유조선 골던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7. 9. 모래운반선 제23동아호.어선 노영어51134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7. 4. 화물선 주니퍼피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7. 2. 어선 제201동현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7. 2. 어선 장보고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7. 2. 어선 금봉호.어선 신금남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6. 27. 예인선 고운마루 58(KOUN MARU NO.58)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6. 26. 예인선 한일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6. 26. 여객선 포일시스타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6. 25. 화물선 우양프렌드호.어선 태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6. 25. 어선 제27동경호.어선 영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6. 25. 기타선 당진환경지킴이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6. 18. 화물선 제7동경호.어선 제208대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6. 18. 어선 제202한일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6. 14. 어선 경준호.어선 영환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인해심 2013-3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6. 13. 유조선 제15주경호.화물선 1진명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6. 13. 어선 제1태영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6. 13. 어선 세정호.어선 동명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6. 11. 어선 제502명성호.선명미상 중국적 어선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6. 5. 어선 승진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6. 5. 어선 2008명성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5. 30. 화물선 그린호.어선 제500형빈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3. 5. 24. 어선 수영호.어선 일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이 부해심 제2012-052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