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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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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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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0.
어선 해양호.화물선 타이라인9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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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0.
어선 제301대화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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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0.
어선 제2문성호.화물선 바구진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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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0.
도선 우성훼리호 방파제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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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19.
화객선 씨케이스타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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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15.
어선 신강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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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8.
화물선 마루카호.어선 제18카이료마루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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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8.
일체형압항선 샤인시스101호의 압항부선 샤인시스103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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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8.
어선 제509재한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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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8.
어선 제2007대성호.화물선 마린피스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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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6.
어선 제607성용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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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6.
어선 제2006남성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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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30.
여객선 제주월드호 운항저해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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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5.
어선 제2002기린호.어선 절옥어4301의 3호전마선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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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6.
탱커선 두라3호 폭발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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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6.
캐미컬운반선 와이씨칼미아호.어선 제9제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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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2.
여객선 코리아나호 조난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이 인해심 제2012-08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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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1.
화물선 퍼시픽아카디안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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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4.
어선 제7평화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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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4.
석유제품운반선 제9한창호.화물선 에스엠3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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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27.
산적화물선 웬주하이(Wen Zhu Hai)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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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20.
어선 홍명호.어선 제2범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인해심 2012-6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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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9.
예인선 제105대경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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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9.
예인선 제101금조호의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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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9.
어선 정우2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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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8.
어선 제5화성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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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6.
어선 제608현대호.어선 만길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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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6.
어선 윤성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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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4.
어선 재림호.어선 2오산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9. 4.
어선 신흥호.어선 수덕호 충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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