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이 행한 휴업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영업 준비활동에 따른 실업인정를 받고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취소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공사현장과 다른 지역에서 사용된 카드내역을 기초로 특정일에 근로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지급 지연 등 퇴직 당시 제반 사정을 감안해 볼 때 계속근무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회복무요원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또는 실업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태양광발전을 통한 수익만 있었을 뿐, 재취업활동과 취업이 가능하므로 수급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인원감축 및 업무량 증가 등에 따라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으로 보고 수급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실상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모친의 간병을 위해 부득이 이직하였으므로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지급이 제한되자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몸이 아파 근로계약 만료기간 까지 일하고 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결정 취소 청구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해 자녀와 함께 거소를 이전한 경우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유로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처분 인정청구 전자우편으로 송부된 고용센터의 수급기간 연장통지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우발적, 일회적인 행위로서 평소의 성적 습벽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해임처분 집행정지 청구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2021-502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각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질병휴직 처분 및 연장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청인의 의무위반이 특정되어 중징계가 예상되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피해 등을 고려하여 직위해제 처분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으로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본건 직위해제 처분에 내용적·절차적 측면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청인의 비위가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석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고, 소청인이 받은 심각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이 건 징계사유 이외에 정규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 수행 능력에 있어 특별히 배제되어야 할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개전의 정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