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15) 의견제출 기간 중에 당사자의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견제출 기간 중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14) 의견제출 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12)-1 질서위반행위 종료 시점부터 과태료 사전통지 발송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10일 이상의 기간”의 의미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11) 당사자가 이민을 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10) 의견제출을 위한 “10일 이상의 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과「민법」 중 어떤 법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기산 방법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의미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사망 시 과태료 부과 질의 1. 자동차 소유자 사망 후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예를 들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의무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 제5조의 의무보험 등 가입의무 위반)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사망 또는 법인 합병시 과태료 납부의무 승계 아직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법인이 청산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분양자의 의무 분양자가 집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분양자 등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마감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기간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분양자 등의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 분양자 등의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분양면적과 일부공용부분 집합건물의 분양면적 산출과 관련하여 일부공용부분의 면적을 전유부분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부속건물 공동주택 단지 내 위치한 관리동이 공용부분인지 여부와 관리동이 아파트와 별개로 경매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변상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변상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법인의 처리(8)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법인의 처리(7) 해산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법인의 처리(6) 질의 1.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질의 2.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직원, 대행업체, 아르바이트생 등)를 포함시키는 양벌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법인의 처리(5) 조합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적용 여부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법인의 처리(4) 별도로 법인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하나의 법인에 속한 “지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 및 제11조에 따른 법인인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법인의 처리(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개인’의 범위에 ① 법인의 대표자 또는 ②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법인의 처리(2) 법인이 법률상 의무자인 행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법인의 처리(1) 회사가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것인지, 법인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법인 대표자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범칙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법위반행위가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대상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배관 교체 배관을 교체하는 경우 집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발코니가 공용부분인지 여부 공용주택의 발코니가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민간임대사업과 매도청구권 민간임대사업을 추진할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재건축질의가 가능한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미분양 집합건물의 관리단 구성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중 52%를 시행사가 소유하고 48%의 전유부분이 분양된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방법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매도청구권의 성격 및 매매계약의 성립시기 1. 집합건물법 제48조의 매도청구권의 법적 성격2.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경우 매매계약의 성립시점이 언제인지3.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대지의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