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 등의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

분양자 등이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의 기간은 전유부분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고, 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합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 2 제2항).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은, 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이고,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 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