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 (1) 임차인도 관리위원회 위워이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관리비 징수권자 관리비 징수에 관하여 규약이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누가 관리비를 징수하는 주체가 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관리비 연체 시 단전·단수 가능 여부 일정 기간 관리비 연체 시 단전·단수 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관리비 연체료의 귀속 규약에 근거하여 관리비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연체료의 귀속주체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관리비 소멸시효 관리비의 소멸시효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 구분소유자가 참석하지 않은 채 위임장만 제출하여 의결된 경우 이러한 집회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관리단 임원의 자격 구분소유자의 아버지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관리단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관리단의 의미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의미와 설립절차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체납처분(9) 과태료 체납자가 새롭게 구입한 차량에 대한 대체 압류가 가능한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체납처분(8)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폐업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및 체납처분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체납처분(7)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가 자동차의 1% 지분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압류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체납처분(6)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체납처분(5) 폐차된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의 적법여부○ ’92.11.~’93. 1. 甲이 소유 자동차에 대해 책임보험을 미가입함○ ’93. 6. 24.甲이 해당 차량을 폐차했으나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음○ ’94. 5. 1.○○시 ○○...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체납처분(4) 체납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압류해제에 있어서 해당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의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체납처분(3)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해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의 과태료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급여채권의 압류에 금액상의 제한이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체납처분(2) 과태료 체납을 원인으로 동일 지입회사 소유의 다른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압류가 타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라고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체납처분(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행정청이 체납된 과태료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세법상 ‘수색’ 관련 조항(「국세징수법」 제35조·제37조~제39조, 「지방세징수법」 제34조·제35조·제37조) 역시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체납처분(10)-1 국가기관(국방부)이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체납처분(10) 질의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85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의 확인 없이도 체납처분의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체납처분(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의 징수 주체 및 징수권한의 위임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제척기간(9) 2009년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바, 2009년 법 개정으로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된 후에도 법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전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및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인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제척기간(8)-1 당사자에게 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제척기간(8) 자동차 소유자가 계속해서 「자동차관리법」 상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검사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제척기간(7)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소유자가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것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제척기간(6)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제척기간(5)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제척기간(3)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전기공사실적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제척기간 기산점※ 현행 「전기공사업법」 상 위 과태료 규정은 벌칙규정으로 변경되었으나(법 제42조제7호 및 제31조제4항 참조), 과태료 제척기간의 ...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제척기간(2) 2011. 5. 17.에 종료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2016. 5. 17.에 이루어진 과태료 부과가 적법한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제척기간(1)-1 기존 과태료 부과처분(제척기간 도과 전 처분)을 제척기간 도과 후 취소하고 재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제척기간(10)-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위한 공시송달 중 과태료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질의상 사실관계○ ?15. 10. 28.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20. 07. 23. 당사자 자진신고로 위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