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과징금의 추가징수 가능 여부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업무정지 30일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함에 있 어 부과기준이 되는 과년도 연간매출액에 대하여 산정 부과하여야 하나 종합 소득세 과세 증명에 의해 연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여 과징금을 적게 부과 하여 이미 징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1년 6개월 정도가 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과징금부과를 영업정지로 변경가능 여부 질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요청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았 습니다. 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1/3 경감 처분하도록 결정하여 처분청에서 영업정지 1/3에 해당하는 과징금 으로 경감처분을 했으나 영업정지 처분을 재요구 하는 것이 가능한가 요? 또...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과징금 감경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 지 여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등에 구체적인 ...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과거 처분 받았던 행위에 대한 재처분 관련 질의 2010.6월에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자사 제품(식품)에 대해 강한생명력, 항산화 효과, 항암효과, 항염 효과의 표현을 하여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였다 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종교단체 워크샵에서 자사 대표이사가 20...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공중위생영업(숙박업) 행정처분 관련질의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의해 낙찰 받은 자가 숙박업소(호텔) 부동산만 매각 받고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행정처분 기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영업신고 관련질의 - 육군훈련소 수료식후, 수료한 훈련병과 부모가 만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쉴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갖춘 원룸형태의 시설 및 설비(잠을 자지 않고 침구류와 수건 등 미제공)일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 행정처분 관련질의 - 건물주는 2013.7~8월 A(전 영업자)를 상대로 목욕장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승소(목욕장업 관련시설 및 설비 미포함)하였으며, 지위승계 없이 B(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13.11.9.일부터 영업 중일 때 행정처분 관련 질의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공익을 위해 약국개설자의 의견에 반해 과징금 처리할 수 과징금제도는 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현재의 과징금제도는 행정법규의 위반행 위로 인하여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공익이나 이용자의 편의 등 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소독을 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소독을 할 수 있나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공동개설자의 전문과목 의료기관명칭사용 가능한지? 공동개설자의 전문과목 의료기관명칭사용 가능한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겨울에 영업하지 않는 집단급식소 관련 질의 겨울에는 운영을 하지 않으며 운영시에도 한 달에 한 두 번 가량 50여 명이 넘어가고 평상시에는 40명 전후로 식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이 되나요? 또한 가끔 옆 건물로 음식을 만 들어 이동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건축물 외의 장소에서 일반음식점 등 영업신고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가설 건축물이나 자동차(트럭)에서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 고가 가능4한가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지역 축제의 경우 에 일반음식점이 야외에서 임시로 영업을 하는데, 이런 경우 영업신고 가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건물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으로 일반음식점 폐업(말소)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일반음식점을 하던 이전 영업자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사업자 등록 폐업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물주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 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폐업(말소) 처리가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건강진단 미실시 종업원 고용 일반음식점 관련 질의 일반음식점에서 단 한사람의 종업원도 건강진단검사결과서 없이 영업 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당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건강진단결과서 유흥주점을 인수하고자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려고 구청에 갔더니 건강 진단 접수증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유흥주점에서는 업주 가 식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마른안주가 대부분인데 굳이 건강진단검사결과서가 있어야 하나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건강검진 관련 질의 일반 개인 종합검진 결과,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모두 검진한 경우에는 이를 건강검진결과서로 인정해 줄 수 있나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개정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규정에 관한 질의 새로 개정된 청보법 제23조의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 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수 있게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전의 위반업소 처리에 대한 질의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에서 19세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여 그 종업원이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전 위반사항임) 청소년에게 ① 주류판매 : 100만원, ②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허용 : 300만원, ③ 청소년 고용 : 800만원 식품위생법...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에 관한 질의 1. 도서출판 윤창 질의서(참고 2)에 대한 청보위 질의회신(참고 3)내용의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정식 판권계약을 맺고 국내 번역 출판된 만화에만 청보법 제23조의 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조항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단 불법복제 외국만화도 적용대상이 되는지2. 무단불법...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 변경 시 변경신고만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 변경 시 변경신고만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개인병원 집단급식소 조리사 채용의무 관련 질의 법인이 아닌 개인병원내 집단급식소의 경우 영양사와 함께 조리사도 의 무 채용하여야 하나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개설약사의 도매상 겸직 저는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하여 관리약사를 두고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상 황에서 의약품도매상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더불어 의약품도매 품질관리약사 를 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주간에는 도매상을 관리하고 저녁시간에는 약국을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2000년 약사...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개설약사의 겸업·겸직 1.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 이 아닌지를 여쭈어 봅니다.2.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이 아 닌지를 여쭈어 봅니다.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개별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의견진술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청소년보호법 제49조(과징금)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 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로 명시되어 있어 행정벌은 개별법에 의거 행정처분 의 대상인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과징금 부과절차인 처분 사전 통지서...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개고기 레토르트 가공 관련 질의 개고기를 레토르트 형태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간호조무사 정원은? 간호조무사 정원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 보조는 가능한지?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 보조는 가능한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간호조무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 제가 아는 어느 대학 병원의 약국(약제과)에 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병원의 근무 인원이나 어쩔 수 없는 근무 현실에 많은 곳에서 비슷한 형태로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구체적으로 듣고 목격한 것에 궁금한 점 이 많습니다. 얼마 전 약사 남편의 복약지도는 위법이란 글을...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조제 병상수 200인이상 의사4인 근무하고 관리약사가 근무하는 도립병원에서 관리 약사의 부재 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조제 및 교부에 관 한 사항갑설 :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의사의 수족과 마찬가지로 근무가 행하여지기 때문에 관리약사의 부재...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조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조제할 수 있 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을 통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가 의약품의 조제를 대신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약사법의 위 예외조항에 의거할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간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