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가공식품에 사용한 원재료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고, 혼입될 우려도 있다면둘 다 표시해야하나요? 가공식품에 사용한 원재료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고, 혼입될 우려도 있다면둘 다 표시해야하나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효능(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에 나와 있는 원재료의 효능)을 광고할 수 있나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효능(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에 나와 있는 원재료의 효능)을 광고할 수 있나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가공식품에 단백질이 소량 들어있으나 표시기준에 따라 "0"으로 표시 했습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성적서 상 실제값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가공식품에 단백질이 소량 들어있으나 표시기준에 따라 "0"으로 표시 했습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성적서 상 실제값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less sugar' 라는 표현이 영양성분 비교강조표시에 해당되나요? 'less sugar' 라는 표현이 영양성분 비교강조표시에 해당되나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HACCP 팀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담당자가 HACCP 팀장 신규교육이 아닌 정기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HACCP 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HACCP 팀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담당자가 HACCP 팀장 신규교육이 아닌 정기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HACCP 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HACCP 임가공 위탁 진행 시 인증유형은 같으나 CCP가 상이할 때 임가공위탁이 가능한지요? HACCP 임가공 위탁 진행 시 인증유형은 같으나 CCP가 상이할 때 임가공위탁이 가능한지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HACCP 인증받은 식품소분업소에서 HACCP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소분 시 해당 제품에 HACCP 인증 마크 표시를 할 수 있나요? HACCP 인증받은 식품소분업소에서 HACCP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소분 시 해당 제품에 HACCP 인증 마크 표시를 할 수 있나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HACCP 의무적용 품목에 냉면, 파스타, 당면도 해당되나요? HACCP 의무적용 품목에 냉면, 파스타, 당면도 해당되나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HACCP 경영자교육을 대표자 대신 직원이 이수할 수 있나요? HACCP 경영자교육을 대표자 대신 직원이 이수할 수 있나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GMO 표시 면제와 관련 부형제나 희석제, 안정제, 가공보조제 등과 같은 용도로사용하면 표시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용도에 따른 사용량 기준이 있나요?(예) 옥수수전분의 부형제 용도 사용 GMO 표시 면제와 관련 부형제나 희석제, 안정제, 가공보조제 등과 같은 용도로사용하면 표시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용도에 따른 사용량 기준이 있나요?(예) 옥수수전분의 부형제 용도 사용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EPA와 DHA의 영양성분 강조 표시로 "고함량 또는 풍부" 표현을 할 수 있나요? EPA와 DHA의 영양성분 강조 표시로 "고함량 또는 풍부" 표현을 할 수 있나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EPA 및 DHA 함유 유지가 90% 이상인 원료성 제품에 산화방지제, 레시틴이 첨가된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의 EPA 및 DHA 함유 유지규격 중 '산가, 과산화물가, 아니시딘가, 총산화가'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요? EPA 및 DHA 함유 유지가 90% 이상인 원료성 제품에 산화방지제, 레시틴이 첨가된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의 EPA 및 DHA 함유 유지규격 중 '산가, 과산화물가, 아니시딘가, 총산화가'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CTD 작성 시행 이전에 사전검토 결과 적합통보 받은 의약품의 CTD 작성 CTD 작성 확대 시행 이전('21.5.4.)에 CTD로 작성하지 않고, 사전검토 결과, 적합 또는 시정 적합 통보 받은 의약품에 대하여 허가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CTD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CBD(칸나비디올)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CBD(칸나비디올)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BSE 비발생국가에서 우피 및 우골 유래 젤라틴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수입이가능한가요?있나요? BSE 비발생국가에서 우피 및 우골 유래 젤라틴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수입이가능한가요?있나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BSE 발생국인 캐나다에서 우피 또는 돈피에서 유래된 젤라틴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수입할 경우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BSE 발생국인 캐나다에서 우피 또는 돈피에서 유래된 젤라틴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수입할 경우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BCS 투과도 자료 면제 요건 투과도가 높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외국규제당국 심사보고서 내에 "BCS class 1으로 지정한 성분이다"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 투과도 자료 면제 요건에 해당되나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BCS 용해도 시험자료 BCS 용해도 시험에서 '용해평형에 도달하는 적절한 시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BCS로 생동성을 입증한 품목(고함량 제제)의 저함량 제제 개발 BCS에 근거하여 생동성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의 저함량 품목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BCS로 생동성을 입증한 품목을 대조약으로 하여 함량고저 비교용출시험자료의 제출이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A위탁급식업체의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영양사가 영양사 교육을 이수한 후 B위탁급식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어느 업체의 영업자 위생교육이 갈음되나요? A위탁급식업체의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영양사가 영양사 교육을 이수한 후 B위탁급식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어느 업체의 영업자 위생교육이 갈음되나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A업체(유통전문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가 유통전문판매업체로서 B업체(식품제조·가공업)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였으나, B업체에서 생산시설 일부 부족으로A업체인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 생산이 가능한가요? A업체(유통전문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가 유통전문판매업체로서 B업체(식품제조·가공업)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였으나, B업체에서 생산시설 일부 부족으로A업체인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 생산이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A업체가 치즈블록을 생산하고 이 치즈블록의 훈연과정은 B업체, 훈연 후 소분포장 A업체 일때 "치즈블록"의 품목제조보고 주체 및 제조업체의 표시는A, B 중 어디 인가요? A업체가 치즈블록을 생산하고 이 치즈블록의 훈연과정은 B업체, 훈연 후 소분포장 A업체 일때 "치즈블록"의 품목제조보고 주체 및 제조업체의 표시는A, B 중 어디 인가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A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영업자 교육을 받은 후퇴사할 경우 A업체의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하나요? A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영업자 교육을 받은 후퇴사할 경우 A업체의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하나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A 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B 식용란수집판매업에게 달걀 공급을 요청하고, B 업소 에서 두 곳의 식용란선별포장업소(C1, C2)에게 달걀 생산 의뢰하는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 제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B 식용란수집판매업에게 달걀 공급을 요청하고, B 업소 에서 두 곳의 식용란선별포장업소(C1, C2)에게 달걀 생산 의뢰하는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 제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9월1일에 영업자 지위승계 변경할 경우, 2개월마다 1회 자가품질검사 주기인빵류를 지난 8월에 실시하면, 지위승계 변경시점에 새로이 자가품질검사를실시 해야하나요? 9월1일에 영업자 지위승계 변경할 경우, 2개월마다 1회 자가품질검사 주기인빵류를 지난 8월에 실시하면, 지위승계 변경시점에 새로이 자가품질검사를실시 해야하나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7가지 성상이 다른 여러 기능성을 가진 정제, 캡슐 제품을 디자인을 다르게하여 'A포(3개의 낱알 건강기능식품), B포(4개의 낱알 건강기능식품)'로 구분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한 건으로 품목제조신고를 할수 있나요? 7가지 성상이 다른 여러 기능성을 가진 정제, 캡슐 제품을 디자인을 다르게하여 'A포(3개의 낱알 건강기능식품), B포(4개의 낱알 건강기능식품)'로 구분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한 건으로 품목제조신고를 할수 있나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5%이상 사용한 복합원재료 안의 5순위 원료가 2개일 때 어떻게 표시하나요? 5%이상 사용한 복합원재료 안의 5순위 원료가 2개일 때 어떻게 표시하나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5% 이상 사용한 복합원재료 내 7순위 원료가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는 대두일 때 7순위 원료명과 GMO 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5% 이상 사용한 복합원재료 내 7순위 원료가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는 대두일 때 7순위 원료명과 GMO 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5년 정밀검사 주기 계산시에 수입 최소량이상 정밀검사도 실적에 포함되나요? 5년 정밀검사 주기 계산시에 수입 최소량이상 정밀검사도 실적에 포함되나요? 법령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 11. 24. 2023.09.26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빙과에 대한 장기보존 냉동식품기준 제외와 관련하여 시행 이후 기존에 남아있는 포장재 사용이 가능한가요? 2023.09.26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빙과에 대한 장기보존 냉동식품기준 제외와 관련하여 시행 이후 기존에 남아있는 포장재 사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