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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8.
어선 제8금성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8.
어선 성진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8.
어선 동명호.어선 종길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3.
화물선 썬 뷰호.어선 유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3.
예인선 101해영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8. 27.
예인선 101해안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8. 27.
어선 메주호 등 4척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8. 25.
어선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동력요트 스칼렛(Scarlet)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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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5.
부선 동지2호ᆞ부선 건민600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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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0.
여객선 코비3호 고래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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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0.
여객선 사량호 운항저해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약식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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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0.
어선 제316동창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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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0.
어선 복진호.모터보트 성용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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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19.
예인선 비에스11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및 K공사(사장 C)가 인천해심 제2015-004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8. 18.
여객선 서경아일랜드호.유조선 만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8. 11.
화물선 케이라인호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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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11.
케미컬탱커 에스페로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8. 11.
유선 제3옥성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약식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8. 11.
유선 곤포1호 조타장치 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약식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8. 11.
낚시어선 수성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8. 6.
예인선 우성호의 피예인부선 101백두호.어선 그린피스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8. 6.
어선 제11일진호.어선 삼용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7. 30.
어선 형제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7. 30.
어선 제7명선호.어선 유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7. 30.
어선 일진호.어선 태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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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30.
어선 신화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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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30.
낚시어선 참피온2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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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28.
어선 건양호.컨테이너운반선 어네스트 헤밍웨이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7. 23.
여객선 코비호 안전저해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7. 23.
어선 통일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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