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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조달청 · 2023. 6. 19. 공기연장시(계약공정표 해당 공정 초과시) 협력업체 간접비 적용 가능 여부 우리현장의 LH가 발주처인 00청사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진행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원자재_레미콘 수급불안)하여 간접비 적용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질의1. 우리 현장은 골조공사 토목공사가 동시에 이루어 지고 있으며, 레미콘 공급지연에 ...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6. 19.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 재료비 단가 적용 질의 안녕하세요. 플랜트 건설공사 수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상황 설명] LNG 공급계통 가스압력 변경(7 -> 37bar)으로 정압시설 밸브, 배관 등 외산 자재의 신규비목이 발생하여 협의단가로 설계변경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설계변경 재료비 단가 산정을 위하여 당해 품목의 거래실례가...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6. 13. 가시설 강재손료 발생시점 가시설 강재손료(H-PILE)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건축현장에서 토공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로 원도급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흙막이 가시설 강재손료가 추가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약공사(2023년 03월)이후로 약2개월 손료가 발생되었고 추후 건축공정에 따라 3~4개월 추가손료 발생되...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6. 5.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2항(착공 및 공정보고) 관련 질의입니다. 저는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관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2항 관련 질의드립니다. 착공일이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나와 있습니다. 단순 공정이며 시공사에서 착공계를 바로 내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5. 10. 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상 이윤 및 일반관리비 산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의 내역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한 공사원가계산상 일반관리비와 이윤 산출시에 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산출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5. 9. 계약 기간의 단순 조정(과업 및 금액 조정 없음)으로 인한 변경계약 체결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역 사업 수행 중,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업체로부터 계약 연장에 대한 요청 공문을 받고 이에 대한 승인 공문을 회신하였습니다. 혹시 과업 내용이나 사업 금액은 변동 없이, 계약 기간의 단순 조정(연장) 시...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5. 9. 2개의 연구용역 공고를 두 공고를 연계할 수 있는지? 안녕하십니까2개의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데, 경쟁을 하지만 2개의 연구용역을 한 업체가 맡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때, 제안서에 "A용역 지원 시, B용역 필수 지원", "B용역 지원 시, A용역 필수 지원" 같은 문구를 넣어 2개의 연구용역 지원을 강제하는 것에 문제가 있...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5. 8. 건설사업관리용역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관련 질의입니다. 국가기관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자체적으로 계약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당초 A업체 40%, B업체 30%, C업체 30%인 상황에서 C업체가 양도양수계약서 상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일체의 실적,계약,인력 등이 포괄적으로 D업체로 승계가 되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9조제1...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5.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1항에 대한 질의 -.0000공사현장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항에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긱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4. 25. 건설공사 설계변경(공사비 증감) 중 사회보험(산재, 고용보험)요율 변경 가능여부의 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일반인으로 설계변경 업무 중 궁금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Q) 공사비 증감에 따라 설계변경을 진행할시 최초계약(또는 직전계약) 기준의 고용보험의 요율이 설계변경 당시(현시점에) 요율변경(상승)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4. 17. 계약예규 제20조 제2항에 따른 검사기간 연장관련 질의 용역계약 사업자가 계약예규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해 검사신청후, 별도로 검사기간의 연장을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계약예규에서 정한 검사기간 14일을 초과하여, 발주기관이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질의. (* 검사기간의 14일은 유기한 민원처럼, 사업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4. 17. 가설사무실 판넬 폐기물처리비 도급 반영 여부 확인 요청 000 공사중 가설사무실 해체시 폐기물처리비 관련입니다. 공사기간은 5년 이상으로 도급 공사비는 품셈 제2장 가설공사 2-1 가설물의 한도 2.손율에 의거 100% 손율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품셈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조립 및 해체 품의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기초 콘크리트 폐기물에 ...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4. 14.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따른 이동식크레인 유휴장비 실비정산 가능여부 2022년도(화물연대파업 및 시멘트부족사태), 2023년도 4월10일 현재(시멘트부족) 지급자재인 레미콘이 필요시기와 수량이 적정하게 지급되지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이동식 MK크레인의 대기 기간 및 유휴시간이 발생하여 공사계...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4. 11. 공고시 입찰참가 제한 관련 여쭙습니다. 공고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필요한 내용을 명시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도 명시합니다.평소 특수조건을 포함시켜 공고를 하고 있고, 계약시 특수조건으로 이행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고는 있으나,입찰참가자격에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4. 5. 공공기관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제한경쟁입찰에서의 제한사항에 해당이 되는지?법리해석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시행령 제3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등) 1항9호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여기에 업체의 공공기관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여...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3. 29. 공사 계약기간 상 기준이 되는 실제 착공일이 언제인지요? 계약서 상 공사개요 - 공사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삼사옥 리모델링 공사 - 공사규모 : 지하2, 지상15층 리모델링 공사 (연면적 : 8,277.6m2) - 공사금액 : 9,454,357,000원 - 공사기간(계약서 상) : 2022.12.10~2024.5.7(515일) * 강남...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3. 29. 계약 해제 사유 판단 및 공고 관련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국가기관 근무중인 계약담당공무원 입니다. 기관 계약 업무 관련하여 상업용 식기세척기 임차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문의사항 남겨드립니다. * 중소기업 경쟁제품 직접생산(식기세척기) 임차관련 진행예정 사항 : 현재 공고 입찰참가자격으로 위 식기세척기 직접생산 등...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3. 27. 공사도급금액 60억 총액입찰대상공사 발주처에서 시공사로 설계 수량산출서 제공여부 1. 관에서 발주한 공사로 도급금액 60억 총액입찰대상공사에서 발주처에 설계 수량산출서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설계 수량산출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 수량산출서를 도급사에 제공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질의합니다. 3.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정보고나 설계...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3. 15. 공공건설현장 총액입찰 예정가격 내역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종합건설사입니다.설계예정가격 산정시 철근 양중에 관한 내용이 누락이되어 계약변경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감사합니다.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3. 15. esc적용여부 3개사가 (50:30:20지분) 공동수급하여 진행중인 공사입니다 2022.2.14일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중 2022.12.20일 대표사가 공사포기를하였읍니다. 2022.4월경 대표사가단독보증으로 선금을 수령하였으며 일부선금정산제출완료후포기를 하였고 현재는 나머지2개사가 재계약을하...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3. 9. 계약 조건 관련 질의(연장 조건 등) 원활한 계약업무 진행을 위해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계약업무를 하는데 있어 계약 조건 관련 질의(3개) 드립니다.1. 상호 이의제기 없을경우 동일조건으로 1년 계약연장한다 와 같은 기존계약의 갱신계약 조건 가능여부? - 본인인증 및 문자제공 서비스 등 매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3.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선정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제1항 1호에 따라 두개의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하는데요, 감정평가사 선정에 있어서 계약방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가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및 3항에 따르면 감정평가를 위...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2. 28.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일(계약일 이전)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적용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국가계약법상 원칙적으로 소급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공사와 관련된 감리 선투입 등의 사유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 상 착수일을 계약일 이전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와 계약서...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2. 27. BP장 양수비용 누락 및 강관추진공 관련 자재비 누락에 대한 질의 질의 1. 당 현장은 터널공사 현장으로 발파굴착 공법이며, 발파 후 암괴가 붕괴되지 않도록 숏크리트로 타설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타설하도록 현장 내 BP(배치플랜트)에서 숏크리트 배합시 양수 또는 취수가 꼭 필요하나 양수비용 미반영. 내역서 : 숏크리트용 배치플랜트 ...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2. 22. 계약보증서를 받은 후 변경계약시 지급각서 대체 가능 여부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물품 계약시 계약보증서를 받은후, 증액 된 금액 만큼 변경계약시 계약보증서 금액 변경이 아닌 증액된 금액만큼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 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 만료일이 끝날때쯤 불가피...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2. 21. 건설공사 추가공사 간접노무비 반영 문의(1AA-2302-0242609 관련) 안녕하세요 신청번호 1AA-2302-0242609 답변에대하여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처음 문의 내용 현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진행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간접비는 반영받은 상태입니다. 이외에 당초내역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를 반영하는 설계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때...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2. 15.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지급피복비의 피복의 범위 지급피복비를 사용하는 피복이 작업복외에 방한모, 방한화, 목토시, 귀마개, 귀덮개 등이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2. 13.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5'의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기준 안녕하세요.저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사무규칙에 따르고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을 준용하여 계약을 집행하고있습니다.최근 적격심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립니다."(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의 [별표] 5. 해당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2. 13. 건설공사 추가공사 설계변경시 간접비 반영 문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현장에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진행하여 공사기간 연장에의한 간접비는 반영받은 상태입니다. 이외에 당초 내역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를 반영하는 설계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때 간접비 반영에 대해 문의합니다.1.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 법령해석 조달청 · 2023. 2. 13. 건설공사 설계변경시 A값(안전관리비) 변경 여부 수고많으십니다, 공사계약시 안전관리비에 관련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설계내역서: 재료비(5,884,506원), 직접노무비(24,537,340원), 안전관리비(891,360원) - 착공내역서: 재료비(5,177,953원), 직접노무비(21,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