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랜트 건설공사 수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상황 설명] LNG 공급계통 가스압력 변경(7 -> 37bar)으로 정압시설 밸브, 배관 등 외산 자재의 신규비목이 발생하여 협의단가로 설계변경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설계변경 재료비 단가 산정을 위하여 당해 품목의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고 있으나 자재 공급업체에서는 거래가격 제공은 거부하고 견적가격만 제출하였으며, 타 공급업체에서는 견적가격 제출도 거부한 상황입니다.[질의 1] 설계변경 재료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견적가격의 적정성 검토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품목의 단일 견적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질의 2] 당해 품목의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할 수 없을 경우, 외산 자재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품목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조사하여 적용 가능한지?명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자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설계변경 시 증가된 비목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 산출방법은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시 재료비 신규비목 단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