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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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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수의계약
질의요지: 군인복지기본법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에 근거한 위탁업체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수의계약이 적용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상세: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의2에 따라 군 숙소 관리에 대하여 위탁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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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개 수의계약에 대한 물가변동 기준시점
안녕하세요,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의 물가변동 업무 담당자입니다.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비공개 수의계약)의 경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의 기준시점을 입찰일이 아닌, '계약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전자공개 수의계약의 경우 사실상 적격심사만 생략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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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 시 제비율 적용 시점 관련 문의
계약변경 시 제비율 적용 기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연락 드립니다.2023년에 2건의 설계 변경을 고객과 완료하였고, 현장 작업까지 완료하였습니다.추가 설계 변경 건 등이 예상되어 2023년에 계약 변경을 실시하지 않았고, 2024년에 계약 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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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현장은 공공기관 발주현장으로 조달청을 통해 총액입찰하였으며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현장입니다.준공시점이 도래하여 계약대가 신청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에 있어서 적용대상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의 의견이 상이하여 문의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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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구성비에 관한문의 입니다
공사 계약하고 진행 중 공사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구성비 를 일방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이윤(시공사) 과 일반관리비(시공사) 의 요율은 구성비(요율) 를 변경하지 안은 상태에서 금액을 차감 해야 하는지 확인 하여주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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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수의계약 관련 기준 질의
질의 내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26조제1항제5호의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볍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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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절차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수의계약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고자합니다.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상황] 1. 질의자는 사학기관(대학교) 구매 담당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교육부 재원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음.2. 사업비는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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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에 대한 계약당사자 및 계약발주 가능여부
관할 중앙부처를 달리하는 두 개의 공공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서비스 연계 사업을 발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한 개의 기관에서 두 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한번에 확보한 후, 소유권이 없고,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타 기관 정보시스템을 포함하여 계약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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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공사예정공저표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물가변동관련 문의드립니다.공사시공중 발주자측 사유로 공정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물가변동 기준일 이전에 발주자에게 공사예정공정표 변경 승인요청 문서를 보냈어야 하는데 문서송부를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에 하고,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발주자측 사유로 공사예정공정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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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계약후 관급자재 단가오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또는 내역서 정정 가능 여부 문의
* 개요- 본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턴키공사(설계시공입괄입찰)로, 2022년 총공사비 약 2,000억원(관급자재비 약 300억원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후 2023년 전기분야 관급자재 "PV 태양광 발전장치(용량 30kW) 1식"의 구매를 진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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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시 설계변경 반영에 관한 여부
안녕하세요 원도급사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기존 하도급 계획서 상에는 a,b,c라는 내역만 있었는데설계변경을 통해 신규단가인 d,e라는 내역이 도급계약상에 추가될 경우혹시 하도급 계획서에도 d,e라는 내역을 추가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기존 a,b,c 내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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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준공기일외. 조기공사 일시를 발주처에서 정해준 사건.
내용.1. 공사기간은 2023년6월19일~2025년 1월 1일임.2. 발주처에서 7월 말까지 특정 장비 반입 예정으로 일부 층(실) 마무리 요청 통보.(23년12월경 통보)3. 공정관리상 특정 층(실)만 마무리 불가능.4. 위 3번사항 이행시 공사비 과다투입, 돌관공사 불가피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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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입찰 시 심사기준일은 판단은?
용역을 발주하는 발주기관입니다.최초 공고에서 유찰되어, 재공고입찰 예정인데 해당업체가 관계법령등에 대해 부실벌점을 받게 될 경우 적격심사나 PQ에 감점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만약 부실벌점 처분이 내려지고 그 이후 재공고입찰이 시행된다면,적격심사 또는 PQ심사 기준일은 최초 공고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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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대한 기성금 청구 관련
물가변동에 대한 기성금 청구 가능여부와 관련한 질의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K6) 제출 : 2023년 06월 28일- 물가변동 조정보고서(K6) 조달청 승인 : 2023년 07월 27일- 물가변동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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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전기 인입 및 사용요금에 대한 내용 질의
안녕하십니까?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한 임실6탄약창의 탄약고 신축공사를 낙찰받아 시공 중인 현장으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전기 인입 및 사용요금에 대한 내용 질의합니다.당 현장의 시방서 등에는 가설전기 인입 및 이에 사용되는 비용이 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 계상, 정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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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게 발주자가 직접 선금 지불가능 여부
3707부대 공사계약담당자입니다. 주)신일과 00시설 공사를 23년 계약후 원도급 업체인 신일은 법정관리 상태가 됨주) 신일과 하도급 계약을한 태효토건에게 발주처인 3707부대에서 직접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계약예규 12장 34조에 따르면 선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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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관련 컨설팅 참여자(하수급인)가 후속 SI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수요기관 담당자입니다.조달청 덕분에 많은 업무를 수월히 처리할 수 있어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질의사항을 문의드리오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민원요지) IT 관련 컨설팅 참여자(하수급인)가 후속 SI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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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적용 기준 질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2023.01.01. ·조정기준일 이전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실착공 지연 공기연장 발생·발주처 사유 공기연장 승인일: 2023.3.31.·공기연장에 따른 변경 예정공정표 승인일: 2023.07.31.·물가변동 제출일: 2023.12.21.물가변동에 따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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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운반거리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입찰 당시 발주처가 제시한 물량내역서에는 사토 운반 거리가 13.4km로 표시되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 운반 거리를 19.8km로 변경하였습니다.당 현장은,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가산출서는 1상차장소에서 현장입구까지 2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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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정산
당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여 시행중인 건설사업장입니다. 입찰안내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산출내역서에 관급자재 구매비용을 계상하여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계약 체결되었으며또한 아래와 같이 관급자재 정산방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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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시 선금반환을 위한 약정이자 상당액 가산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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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진행 중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본 발주처는 00공사 건에 대하여 턴키공사 계약을 맺은 후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르면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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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입찰건 납품연장요청 관련 질의
1. 업무 구분 - 물품2. 관련번호 - 입찰공고번호: 20240114BBE00- 납품기한: 2024. 2. 22.(목)3. 질의사항- 위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외자수입(독일) 물품이 제작과정에서 납기 내 납품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납품기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아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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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토사 반입시 계약금액 조정 여부
1. 저희 현장은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현장입니다.2. 외부 토사 반입과 관련하여 특정 현장의 발주처로부터 저희 발주처를 통해 저희 현장으로 토사를 반출하고 싶다는 공문이 온 상황입니다.- 반출 조건 : 재료비 무대, 저희 현장까지 운반해주는 조건3. 저희 설계 현황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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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에서 관급자재 시공 범위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방법
1. 턴키공사로 시행 중인 항만공사 현장입니다.2. 현장 여건 변동으로 당초 목적물을 달성하는 것(지반개량)은 변경이 없으나, 관급자재 시공 범위가 감소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3. 당초 : 설계- 안벽 배면 해상구간을 준설토로 매립 후, 지반개량 장비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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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 한도 및 직접노무비 제외 적용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선금지급 한도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 * 행안부 기준을 따르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선금비율은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가능하고, 선금의무지급률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금은 공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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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공사용 등부표)관련 질의
ᄋ질의배경ᄋᄋᄋ항만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용 등부표 설치, 유용 및 유지관리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관련법규]1. 항로표지법 제13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 관리)에 따라 공사용 등부표를 설치하여 운영코져 합니다. 2. 항로표지법 제18조(사설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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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에서 신규 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 기준
당 현장은 당초 계약역무의 기준물량에서 증가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 결정한 단가로 설계변경 진행했습니다.당초 계약역무에서 발주자의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구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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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입찰 턴키 방식 설계변경 가능여부 확
당 현장은 농어촌공사 발주로 일괄입찰(이하‘턴키’) 현장 입니다.1) 설계시 제당 성토재를 현장유용으로 설계하였으나, 성토재 불량으로 인하여 외부토 반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당초 설계 현장유용(L=0.8km)에서 타현장반입(L=43km)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2) 설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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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조달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설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부서와 의견이 상이하여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시설공사 사업을 계약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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