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 구분 - 물품2. 관련번호 - 입찰공고번호: 20240114BBE00- 납품기한: 2024. 2. 22.(목)3. 질의사항- 위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외자수입(독일) 물품이 제작과정에서 납기 내 납품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납품기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제24조 3항 게약상대자의 책임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4항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품구매 계약에서 납품기한의 연장’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기 규정의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1.1.>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상기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납품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