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장기계속공사의 시공중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용지보상 및 문화재 시굴지연, 레미콘수급지연 등)로 인한 공정 지연시 공사공정예정표를 변경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이 가능한지 및 공사공정예정표 변경시 현재 진행 공정 현황으로 변경하여 적용이 가능한지?(23년 05월 01일 ES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시공상세도작성비 1.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5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작성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설계변경(공법변경) 경우 시공상세도비작성 적용 여부.2. 강구조물 공장에서 제작하고 감리가 진행상황를 점점 및 검측을 시행...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가변동 적용대가 개산급기성 반영관련(개산급 신청 공사부분 실행공정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강원도 철도노반 건설현장(턴키)입니다개산급 기성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한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발주처 :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입찰일 : 2021.10.08최초계약일 : 2023.09.22조정기준일 : 2023.12.22 (계약 후 9...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원도급사 직원 간접비 정산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당 현장은 관급공사 현장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른 기술용역공사(장기계속대상용역)입니다. 금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도급내역에 반영되어있는 간접비 정산 관련하여, 원도급사 직원의 건강ᆞ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의 실납부 금액에 대하 정산가능여부를 질의 드립니다.[질의사항]갑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저희 업체는 A(60%),B(20%),C(20%) 비율 공동도급으로 80억 관급공사 중 B사에 속하는 업체로 A사인 대표사가 전반적인 현장운영을 하였는데 상황이 여의치않아 준공일(23.10.)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1차적으로 발주와 협의한 준공일에도 준공을 못 할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지체상금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건설공사에서 준공기한을 도과한 공공공사의 지체상금 처리방법 문의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 적격심사시 신인도 점수 반영 여부 등 질문1) 기술자평가를 평가한 용역 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시 가점+감점을 서로 상계처리하여 반영하는지, 아니면 가점이 있어도 감점만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법인 변경 중에 참여한 입찰에서 1순위로 순위확정시 입찰참가자격유지 및 적격심사 제출한 서류가 모두 인정받으려면모든 제반...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예산반영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대상여부 ○ 4차분 준공이 이루어지고 계약금액 1,577,789,000원이 남은 상황에서 예산확보가 부족하여 잔여계약금액 중 5차분 계약을 계약금액 734,580,000원, 공사기간 49일로 계약체결하였습니다.○ 5차분 계약 후 준공 전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어 잔여 공사 금액을 5차분 계약...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1식단가 품목중 일부 구성품 변경시 단가적용 방안문의 당 현장은 관급공사로서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입니다. 토목,건축,기계,전기 등을 포함한 복합 다공종 종합공사로서 도급공사비는 약75억원 입니다.질의내용도급 내역서에 1식단가로 표시된 전기제어반의 경우 전기제어반 내부에 여러 가지 부품으로 조립되...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일위대가의 오류 또는 누락등을 이유로 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1. 본 현장은 총액입찰현장입니다.(총액입찰: 입찰시 총액금액만 기재하고, 낙찰 후 낙찰자가 공내역서에 단가를 직접기재하여 총액을 맞추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2. 일위대가의 오류 또는 누락등을 이유로 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조정기준일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국가계약법 제64조에서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한날로부터 1. 90일 이상 경과하고, 2. 입찰일 기준 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조정기준일이 법적으로 상기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최초의 날'로 고정...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설계변경 이후 신규 단가 물가변동 지수조정 산출에 대한 질의 설계변경 이후 신규 단가 물가변동 지수조정 산출에 대한 질의입니다계약체결일은 2023.3.12.일 이후 2023.6.21.일 제1회 물가변동을 완료하였고1회 신규단가 발생으로 설계변경을 2023.12.18.일 하였습니다제2회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2024.1.1.일로 발생된 상황입...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가변동 신청 전 기성금 제외 시 누락항목에 대한 반영여부 물가변동 조정일 전 신청한 기성금액에 대해 제외하려하나,이미 지급된 기성금액에 대한 오류 발견하였습니다. 노무비 중 일부부분이 누락되어 기성금을 덜 받아간 상황입니다. 이후에 물가변동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1) 기 지급된 기성금액 중 노무비 누락분을 물가변동 제외금액에...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지방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비공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문화앤피플 박광하 기자입니다.지방계약법에 따른 발주 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사업에서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을공개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 또는 국가계약법과 이 법 관련 법규에 따라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을 비공개할 수 있는지 알...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사 원가 계산시 직접노무비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여부 기준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공기업(발전소)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직접노무비를 계상 할 때,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여부 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직접노무비는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기준 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건축물해체(철거)제도 이행에 따른 허가서류비용 및 안전시설물설치비용 반영 가능 여부 가. 당 현장은 2022년 8월31일 계약하여(입찰일 2022년 7월22일, 낙찰일 2022년 7월29일) 시행하고 있는 도로 현장입니다.나. 당 현장엔 기존 건축물이 지장물로 잡혀 있으며 이를 철거하여 반출토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2021국도설계실무요령 단가편⇒9.15 가옥철거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업무시 추정가격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시 추정가격 관련 문의드립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한다고 되어있는데,만약 시설장비유지비(수선유지비) 예산과 같이 매년 고정적인 예...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민간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으로 인해 설계물량 증가분에 대한 신규비목이 적용가능한지 확인바랍니다. 당 현장은 민간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 '20.03.06일 산업단지계획(변경) 5차 승인 고시 '22.03.08일 착공하여 공사진행 '23.08.17일 산업단지계획(변경) 6차 변경승인 고시 변경고시 승인에 따라 기존계약 물량의 수량증감이 발생 수량증가분에...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기연장 시 간접비 실비적용단가 1. 공사기간 :2010.09.06-2024.04.042. 계약변경 가. 당초계약기간 : 2010. 09. 06 ~ 2013. 11. 13(1,165일간) 나. 1차 변경계약기간 : 2010. 09. 06 ~ 2014. 06. 30 (1,394일간)- 12년11월12일 계약 다.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설계변경시 낙찰률 적용 관련 문의 문의사항은 2가지 입니다. 1) 문의 당 현장은 당초-토사층에서 변경-혼합층(전석 및 자갈 혼재) 으로 실정보고 승인 후 설계변경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신규단가에 대한 낙찰률 적용과 관련하여 협의율로 조정하려는중에 있으나, 단가적용 관련하여 상이한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EPC 턴키공사에서 발생한 작업부산물(고철,잉여자재) 소유권 주체 수고 많으십니다.당현장은 국가를 상대로 한 EPC턴키 플랜트 공사입니다.작업중 발생한 고철 및 잔여자재(이하 작업부산물)의 소유권에 대한 질의입니다.(발주자 or 시공사)계약조건에서 “가격명세서에 명시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 현장반입 및 검수가 완료되고 대가가 지급된 때에는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토사 사토장 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유무 건축 현장 지하 구조물 터파기에서 토사 잔토처리 거리증감(10km→25.39km)에 따른 설계변경에대해 토사 증감시에는 변경이 가능하고 거리에 대해서는 불가능 하다고 해서 법적인 해석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설계변경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는 500억 이상공사에 해당되는 공사로 간접비중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발생하는 공사입니다.(공사기간 10년)(이행보증수수료 약 5천만원)[제비율 적용 : {400만원+(직공비-500억)*0.005%}*공사기간(년)]이상황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기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성대가(개산급)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여부 건설사업관리용역 이행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어 개산급 신청사유서를 첨부하여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수령하였습니다.이 경우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수령한 기성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e...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제비율 조정으로 인한 총액금액 설계변경 가능 여부 1. 발주처 입장 : 당초 낙찰자가 조달청에서 자료를 잘 못 받아서 이렇게 된거다. 그러니 선관위는 제비율 다시 조정하겠다하지만 이윤 및 일반관리비 조정 못한다...이런 입장 입니다2. 총액입찰 계약 공사(5억 미만 공사임)입니다3. 당초 제비율을 잘못 기입하여 계약 완료4. 발주...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가변동시 노무비 직불금 공제 여부 물가변동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문의: 24.1.1(조정기준일)과 24.2.28(조정신청일) 사이에 발생한 노무비 직불금에 대하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시 공제여부내용: 24년 1월1일 조정기준일로 물가변동이 발생하여 시공사로부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를 받았습니다.예정공정...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자체 설계공모를 통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과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과거(시행 20.3.3.)에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3제2항제6호(제2조에 따른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의무 공공기관에서 사인과 용역 계약 후 계약상대자의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보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의무인 것으로 해석되나, 공기업 준정비기관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장기계속 공사 현장 하도급 관련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질의1)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도급공종을 차수계약만 할 경우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도급비율(전체 입찰가격대비 하도급비율) 및 금액과 맞지않게 됩니다. 이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지..변경을 하여야 한다면 전체분과 차수분을 구분하여 작성하...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용역계약 준공검사 실시 전 계약변경 관련 질의 국가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국가가 발주한 용역계약에서 용역수행은 완료하였으나 현장 여건 등으로 설계수량과 시공수량 간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이 경우 준공검사 전 반드시 계약변경을 실시하여야 준공검사에 합격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갑설) 시공이 완료되었다 할 지라도 준공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