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질의1)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도급공종을 차수계약만 할 경우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도급비율(전체 입찰가격대비 하도급비율) 및 금액과 맞지않게 됩니다. 이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지..변경을 하여야 한다면 전체분과 차수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폐지로 50억의시공실적을 가지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에 30억의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바쁘시겠지만 관련법규의 해석차이와 의견차가 있어 행정처리에 어려움이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과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정한 별표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이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이라 합니다)을 입찰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계약상대자가 상기 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자 변경은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해당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서 정한 하수급자 자격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변경 하여야 합니다. 입찰 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이상으로 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장기계속공사에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은 총공사 기준으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사 착공 후 하도급 관리 계획서의 제출은 총차분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그리고 질의2에 대하여는 다부처지정기관인 국토교통부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