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단란주점 행정처분 관련 질의 단란주점에서 손님과 동석 작배를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단란주점의 영업자명의 변경신고 관련 질의 건물을 매수한 현 건물 소유자로 건물을 매입할 때 같은 건물 지하 1층 이 단란주점이었다고 들었으나 매입 이전부터 일체의 시설이나 물품이 없는 공실 상태였습니다. 그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지하 1층에 영업신 고가 되어있으므로 해당 영업자가 영업자명의 변경신고에 직접 협력하 지 않...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단란주점 영업장 변경신고 대상 여부 관련 질의 객실 2실과 객장으로 단란주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운영 하면서 영업장 전체 면적에는 변화 없이 객실 1실을 추가로 넣고자 합니 다. 이 경우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이 되나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단란주점 영업자의 행정처분 감경 가능 여부 관련 질의 단란주점이 행정처분(2012.01.19일~2012.02.17까지) 진행 중에 검사로 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시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 (심판)을 통하지 않고 행정청(처분청)에서 행정처분 변경(감경)처분이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다음 특정상황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의 분할 · 변경 또는 개수 해당 여부 약국개설등록관련 적합 여부에 관한 질의1. 6층 건물(소유주: 산부인과원장 부인명의)의 1층은 주차장, 2층부터 5층은 산부인과의원, 6층은 산부인과의원 원장 부인이 개설자로 있는 산후조리원 으로 사용(2006.07.11신축 건물)하고 있었음.2. 동 건물 2층의 병원주차장 상부로...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다단계 판매업자의 개별적인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 의료기기판매업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관할기관에 의료기기판매업신 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판매회사의 경우에도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 의료기기판매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판매를 하는 직원이나 사원들...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뇌경색인 수급자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1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긴급의료지원 요청을 하는데 지원 가능한지? 뇌경색인 수급자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1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긴급의료지원 요청을 하는데 지원 가능한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노점상 영업 관련 질의 야외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 호프집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것 같아 요청 드립니다.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노래연습장에의 청소년 출입, 고용 시 행정처분 방법 등 ○ 17세된 청소년이 22시 이후 성인실에 출입할 경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청 소년보호법 중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 (민원인)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노래연습장에의 청소년 출입, 고용 시 행정처분 방법 등 ○ 노래연습장(청소년실 없음)에서 17세 청소년을 고용하여 카운터 일과 청소년 잔 일을 23:50분까지 시키다 적발된 경우 청소년 고용은 접대부 고용에 한하므로 이 경우는 정당한 취업으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없는지? (참여마당신문고, 08.9.9)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멀티게임장의 출입제한연령 관련 질의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멀티게임장의 청소년출입제한 나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현재의 나이가 18세로 알고 있는데 7. 1일부터도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냉동수산물 절단후 소포장 판매시 식품소분업 가능 여부 관련 질의 2012년 12월부터는 냉동수산물 제조가공업을 하기위해서는 HACCP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춰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냉동수산물 소분업도 HACCP시설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또한 HACCP시설이 갖춰진 참치 가공업체로부터 1kg정도 크기로 절단되어 있는 냉동참치를 납품받은 후 겉표면의 이...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남은 음식 민간단체 기부 관련 질의 국가 보조금을 일부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급식소(직영)에서 점심단체 급식 후 남은 음식(손대지 않은)을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 기부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인가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긴급 의료지원 신청자 중 병원에 지급보증을 한 상태에서 치료가 완료되어 퇴원하였으나 사후조사 결과 소득·재산 기준 부적정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보장기관에서 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고 대상자에 환수를 진행해야 하는지? 긴급 의료지원 신청자 중 병원에 지급보증을 한 상태에서 치료가 완료되어 퇴원하였으나 사후조사 결과 소득·재산 기준 부적정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보장기관에서 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고 대상자에 환수를 진행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긴급의료비 신청 시 공적이전 소득 범위에 수급자 생계급여도 포함되는지? 긴급의료비 신청 시 공적이전 소득 범위에 수급자 생계급여도 포함되는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기존의 의원 자리 타 업종이 입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로 분할 타 업종과 약국이 입점하는 경우 약사법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동 층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기타 업소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만 이용하게 되는 경우 약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지하 5층, 지상 10층의 오피스텔 건물 4층에 개설자를 달리한 5개 의원(정신 과, 피부과, 안과, 진단방사선과, 치과)이 영업중에 있다가 2005년 5월에 치과 의원이 3층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로 안과가 이전함에 따라 기존 안과의원 자 리는 2007년 6월 현재까지 비어 있었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기존의 유독물로 생산됐던 방역약품의 살포 가능 여부 / 처리방법, 유효기간이 지난 유독물의 처리 방법 1. 방역약품이 약사법으로 현재 의약외품으로 개발되어 있으나 현재 여려 기 관에서 아직도 유독물로 생산 되어진 제품을 살포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도 계속 유독물을 살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 유독물로 생산되어 있는 제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3. 유독물로 생산되어진 제품 ...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기존 의료기관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약국개설 등록 가능 여부 해당 건물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소유의 건물로 지상 1층(230.39㎡)부터 2층 (230.39㎡) 까지를“△의원”으로 사용함. 2003년 11월 12일 지상 1층 중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화장품(51.75 ㎡)”으로, 의료기관의 지상 2층(230.39㎡)은“△안과 의원”으로 ...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기존 의료기관 시설을 등기분할하여 나눈 곳에 약국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 약사법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제5항제4호 규정에 의거“의료기관의 시설 또 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위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음.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건물(건물층수 :...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기존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관련 질의 커피전문점(휴게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작년에 위생교육을 수료하여 수료증도 가지고 있는데 구청으로부터 위생교육 미실시로 과태료 처분 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휴게음식점중앙회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처벌 대상이 되나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기존 식품위생교육 법인 대표자 수료 관련 질의 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을 이수한 경우, 기존에 식품위생책임자가 받았던 매장에서는 매장별 위생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권자 ○ 채권자가 주무관청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처분허가 가능 여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심사 (자외선차단 크림의 수입 허가) 1. 자외선 차단 크림 수입 시 허가 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여부 2. 허가 혹은 신고 사항이라면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일지라도 수입 시 마다 허 가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3. 허가 혹은 신고 관할 부서명과 연락처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체류자의 경우, 확인 방법은?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체류자의 경우, 확인 방법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군입대자의 경우 신청 가능한지? 군입대자의 경우 신청 가능한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군사시설 내의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 관련 질의 군사시설 내 예비군식당에서 휴게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물 등재가 안 되어 있어 건축물대장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영업신고가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가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 가능한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가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 가능한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국가유공자의 원외처방 가능 여부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에 치료를 하고 약은 외부 약국에서 탈수 없는가요? 보 훈병원에서 할아버지 약을 타려니까 기본이 3시간 정도 걸리네요. 너무 불편 한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약분업이 되어서 약을 보훈병원 안 약국을 이용하는게 아니 고 밖(외부) 약국...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국가시험의 시행 목적 국가시험의 시행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