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되는 자에게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의 의미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무효인 전부명령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가 효력이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민법 제472조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채권을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선박대리점이 선박소유자 등을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대신 변제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선박대리점의 변제가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법 제469조 제2항과 제481조에 규정된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소멸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임차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명의신탁자가 장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가등기와는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계약금반환약정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포기인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도인의 계약금반환약정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포기인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채무면제의사’가 표시된 경우 그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합의금조로 공탁한 돈을 찾을 경우 그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제공탁을 하면서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공탁서 및 회수제한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하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 회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 변제 공탁 출급시 아직 합의 된 상태가 아니고 추후에 따로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출급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공탁물을 찾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소요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하여 한 변제공탁의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변제공탁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의 출급청구는 어떻게 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변제공탁물 회수의 효과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의 허용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탁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탁물을 회수하고 싶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