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종중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 절차상 대표자로 된 자의 자격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종중의 명칭 사용이 관습에 어긋난다는 점만으로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종중의 대표자인 연고항존자가 다른 종중원의 총회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총회를 소집케 한 경우 총회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및 소집시간의 기재 누락이 총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종중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의 청구인이 누구인지 여부 및 이후 대표자의 소송수계 가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종중유사단체의 회칙 등에서 구성원을 남성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종중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만 제한하는 경우 성년여자의 지위확인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종중 총회결의 없이 타인에게 기한을 정하지 않고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사용권을 부여한 것이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반드시 전체가 무효라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종중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담당 판사가 당해 종중의 구성원인 경우 당해 재판 관여 가능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종중 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등에 차이를 두는 경우 그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종중 명의의 부동산등기를 함에 있어 허위의 종중 대표자 기재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 상실 후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기 전에 구(舊) 대표자가 한 소취하의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종중 규약 일부 조항 자체에 대하여 소(訴)로써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종중 고유번호증의 부여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종손(宗孫)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는 종중 회칙이 유효한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례적 장소에서 일부 종원이 개최한 종중정기총회의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성종원이 배분 제외된 종중재산수용보상금을 분배받는 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집절차에 하자 있는 종중총회결의를 그 후 추인한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위 종중이 한 징계처분으로 하위 종중원의 신분박탈 가능한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종중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년 시제에 정기적으로 열어 온 종중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해 개최되는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갖는 연고항존자의 확정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종중의 총회에서 일부 종중의 종원들만이 참석하여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효력 및 그 대표자가 종중의 대표자로 제기한 소송의 적법성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소유를 금지하고 그 예외에 종중을 포함시키지 않은 농지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이 종중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동 선조 두 명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사와 법인 대표의 관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같은 법에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적법한 총회의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법적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총회결의가 유효하기 위한 정족수 또는 유효한 총회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잘못 알았더라도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 양도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을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을이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병이 사망하여 정 등이 위 토지를 상속하자, 갑의 채권자 무가 갑과 을의 증여계약, 을과 병의 매매계약이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과 을을 순차 대위하여 정 등을 상대로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무가 대위행사하는 정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누구의 권리인지, 피대위자가 정 등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한 뒤에 당부를 심리하고 판단하였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