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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824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을 완료하고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면책되면, 신청한 사람의 보증인도 면책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을 모두 수행하면 나머지 채권은 갚지 않아도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으로 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추심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면책에 대하여?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결정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선채권과 후순위채권이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신청 시 미지급 임금이나 조세는 어떻게 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신청 시 미지급 임금이나 조세는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채무자와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저는 이미 성립한 계약에 근거하여 등기이전을 청구하였으나 관리인은 거부하고 해제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소송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결정 전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포괄적 금지를 명할 수 있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존재여부 판단 기준시점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였으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경우, 부인권 행사의 효과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이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을 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에 회사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임대차를 놓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유효합니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 회생계획은 누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계획안의 결의 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2항 전문의 허위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한 경우 채권자의 행위도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은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 저당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이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를 위한 조를 분류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동일한 종류의 권리자를 2개 이상의 조로 세분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도급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선택한 경우, 기성공사대금채권이 공익채권인가요 회생채권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금전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는 어떤 경우에 법원에 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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