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포괄적 금지를 명할 수 있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