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자녀인 을, 병, 정이 있습니다. 그 후 정이 사망하였는데 정에게는 배우자 A 및 미성년의 자녀 B, C가 있습니다. 그 후 갑소유 X부동산에 대해 을, 병 그리고 A가 B, C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합의를 통해 을과 병에게 각 1/2씩 상속받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때 A가 B, C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2010. 5. 사망한 A에게 유족으로는 처 甲과 乙(당시 만 17세인 A의 子)이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A의 단독소유인 X주택(시가 3억 원 상당), 저축은행 Y에 예금 1억 원이 남았습니다. A의 사망으로 甲과 乙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었습니다. 甲은 乙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습니다. 그 결과 X주택은 甲의 단독명의로, 저축은행 Y에 예금해 둔 1억 원은 乙의 것으로(성년이 된 乙만이 인출할 수 있음)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이 성년이 되기 전에 저축은행 Y가 파산하여 1억 원의 예금 중 5천만 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甲,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 아버지의 실종기간이 1955.6.3. 만료하였으나, 실종선고는 1962.3.3. 이루어 졌습니다. 이 경우 구민법에 의하여 장남만이 단독으로 상속하나요, 아니면 현행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 남편은 아들, 딸과 부모님, 여동생을 두고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 가족으로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유언 없이 10억 원을 남기고 죽는다면 아들과 아버지에게는 얼마가 상속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남편과 미혼인 외동아들을 키우며 생활하였는데, 얼마 전 남편과 미혼인 아들이 고속버스를 타고 큰댁으로 가던 중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모두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고모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주택을 반환하고 교통사고배상금의 1/2은 시아버지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타당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삼남의 아들입니다. 할아버지께서 1939.11.18. 사망하셨을 때 이미 장남인 큰아버지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고, 장남의 아내인 큰어머니께서 할머니를 거쳐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는데요. 이 경우에 큰어머니가 1974.11.5. 사망하였다면 저는 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양자의 상속인에는 친부모도 포함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미혼인 동생이 사망했는데, 예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데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의 부친은 4년 전 임야 4,958m2를 남기고 돌아가셨으며, 공동상속인으로는 저, 어머니, 누나의 자녀 2명 등 총 4명인데, 누나는 부친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누나의 자녀 중 외국인과 결혼한 여자 1명이 외국으로 이민을 갔으나 현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몇년전 고아인 남편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데, 남편은 얼마 전 회사에서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수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취득한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 외 5인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가옥을 매수하기로 甲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甲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는데, 甲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乙이 행방불명되어 등기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이 집을 인도받아 살고 있어서 꼭 이 집의 등기를 이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에 대하여 5,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최근 乙이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을 알 수 없어 법원에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甲에게 그 상속재산관리인 보수상당액의 예납을 명하였는바, 甲이 그 보수상당액에 대한 예납의무가 있는지, 또한 그 예납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 대하여 5,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최근 을이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을 알 수 없어 법원에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갑에게 그 상속재산관리인 보수상당액의 예납을 명하였는바, 갑이 그 보수상당액에 대한 예납의무가 있는지, 또한 그 예납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데, 상속받아서 제 명의로 바꿀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어릴 때 친모가 사망하여 아버지가 현재 어머니(계모)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계모는 재혼시 자신이 낳은 자녀 2명을 데리고 왔고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입적된 상태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계모는 자신이 낳은 자녀 2명도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모의 자녀에게도 제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이 맞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친모)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현재 새어머니(계모)와 재혼을 하여 살다가 몇 년전에 돌아가시고 저는 새어머니와 최근까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새어머니(계모)가 사망하였는데, 제가 새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계모와 재혼을 하여 살다가 7년전 사망하였고, 저는 계모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최근 계모가 사망하였는데, 저도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는데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 처가 장인과 해외여행을 하던 중 비행기가 추락하여 현장에서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저와 처 사이에는 자녀가 없고 장인의 친척으로는 장인의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 며느리는 다른 남자와 불륜행위를 저지르고 무단으로 가출하였고, 이를 비관한 제 아들은 매일 술만 마시고 손자를 돌보지 않아 제가 아들 소유 집에 살면서 손자를 키웠는데 끝내 아들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가출한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 아들 소유로 된 집에 대해 자기와 미성년자인 손자가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며, 저와 손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해 자기 상속분을 받아가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며느리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권이 부정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아들 부부는 며칠 전 평소 정숙치 못한 며느리의 행실을 문제삼아 부부싸움을 하던 중 며느리가 타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아들이 극도로 흥분하여 몇 차례 구타하자 며느리가 같이 죽는다고 하며 석유를 방바닥에 붓고 성냥을 그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들은 화재로 사망하였고, 며느리는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현재 아들명의의 재산이 많은데, 며느리의 소행이 괘씸하여 타인의 아이를 임신한 며느리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부친 丙은 모친과 이혼 후 乙과 재혼하였습니다. 乙의 부친인 甲은 최근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甲의 사망 이전에 그 딸인 乙과 丙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甲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외국여자와 혼인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외국여자와 혼인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국적을 상실한 경우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어릴 적 현재 부모님(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생부는 어릴 적에 돌아기시고 생모도 얼마전 사망하였습니다. 생모는 다른 자식이 없고 친척으로는 남동생(제 입장에서 외삼촌)이 있습니다. 제가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큰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최근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부동산 등 상당한 유산을 남겼으며 유족으로는 큰아버지와 고모가 있습니다. 큰아버지와 고모 두분이 할아버지의 유산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할아버지 유산에 대해 상속권이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임신 중입니다. 얼마 전 동거하는 갑남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라 저는 사망한 갑남 소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는데 임신중인 태아는 사망한 갑남 소유의 재산과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수년 전 친척집에 양자로 입양되었고, 그 후 생모가 사망하자 생부는 아들이 있는 계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다가 최근에 사망하였습니다. 계모는 제가 양자로 갔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과 결혼하여 딸을 낳아 출생신고를 하려던 중, 甲의 처로 乙이라는 여자가 등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甲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乙과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로 살다가 乙이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자 대를 이을 목적으로 저와 재혼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용서할 수 없어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딸은 甲과 乙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오빠 2명과 친정 어머니가 있으나, 제 유산을 모두 딸에게만 상속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