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임신 중입니다. 얼마 전 동거하는 갑남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라 저는 사망한 갑남 소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는데 임신중인 태아는 사망한 갑남 소유의 재산과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762조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순위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신중인 태아는 갑남의 재산과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태아의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만약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거나 또는 모체 내에서 사망하는 등 출생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관련 판례를 보면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지만(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그러므로 귀하가 만약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면 태아는 상속순위에서도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