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사망하였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아버지가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이후 부친께서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저로 하여 생명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 A는 임차인 B와 X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1000만원, 월 임료 5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 B는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까지 갖춘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B가 임대차기간 도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인 甲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묘토인 농지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농지인 X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농민이나 甲은 농민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농민이 아닌 甲이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X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에 편입되어 있고, 주변 일대가 완전히 도시화 되어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게 하여 그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분묘 벌초를 하여 온 것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에도 X토지가 상속세비과세 대상인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망인 A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문객들이 교부한 부의금의 분배에 관하여 상속인인 망 甲의 아들 乙·丙·丁 3인 간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부의금의 분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女는 3년 전 乙과 혼인하였으나 乙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로 이혼하고 乙은 甲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은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甲의 친정부모가 위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는 자기 소유 X토지를 B에게 명의를 신탁했습니다. 그런데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기 이전에 B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때 B의 상속인인 甲이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는 음주운전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심장마비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아직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의 상속인인 甲에게 그 벌금이 상속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는 B에 대한 관계에서 보증한도액을 10억으로 하는 계속적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때 그 상속인인 甲이 그 보증채무를 상속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인데, 甲이 낚시를 한다고 집을 나가서는 그로부터 6년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에서 甲의 실종선고가 있었습니다. 乙은 실종선고를 받은 甲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A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채권자인 제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상속포기의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조부께서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데, 저의 아버지께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기간내에 사망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상속포기권을 상속하여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아버지가 빚을 많이 남긴 채 사망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이는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부동산이 있는바, 그 부동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부친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친께서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저로 하여 생명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이혼하면서 당시 아들의 양육은 전남편이 하기로 하여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전남편이 사망하였고, 그의 채권자들이 아직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 아들이 상속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부친이 빚을 많이 남긴 채 사망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이는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부동산이 있는바, 그 부동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장남인 형은 결혼을 했는데 형수가 연세가 많고 치매기가 있는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싫어해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 돌아가셨고 어머니의 상속재산으로 시골에 논 5천평이 있습니다. 어머니 생전에 형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대신 위 땅에 대해 상속권을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써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형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형의 상속권 주장이 타당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 A, B의 법정대리인인 제가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저를 포함한 선순위상속인 C, D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인 A, B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불쌍한 A, B는 상속포기의 기간이 경과되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甲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인 乙, 丙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나, 그 포기신고가 법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모(母) A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동승하고 있던 자(子) B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자(子) B를 부모인 A와 甲이 공동상속 하였고, A는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 때 부(父) 甲은 위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일본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甲의 상속인인 乙, 丙은 甲의 일본 재산이 대부분 빚이라 도쿄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상속포기를 한 이후 대한민국에 부동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 법원에 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한국에 있는 재산에도 미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한 甲에게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승계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는 B에 대하여 금전채권(손해배상채권 1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B가 사망하자, 상속인 C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한편 C는 X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는 C에 대하여 1억원의 금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은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는데, 소송에서 C는 상속포기의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A는 X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바, 이 경우 C는 A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 A는 채권자 B로부터 1천만원을 빌렸고, 甲은 물상보증인입니다. 변제기 도래 후 채무자 A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C는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물상보증인 甲의 책임에 영향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아버지가 1년전 사망하여 저를 비롯한 상속인들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버지가 남긴 채무가 발견되어 특별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속채권자인 A가 빨리 채무를 갚으라고 재촉하는데요, 저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직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요, 친척들이 얼른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중 하나인 제가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