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을 평소 짝사랑하여 을을 스토킹하였고, 평소에도 을의 집 주변을 서성이며 을을 감시하곤 하였습니다. 갑은 어느 날 을의 집에 불이 켜져있지 않자 을의 방에 들어가 을의 체취를 맡고 싶다는 생각으로 공로(公路) 방향으로 나 있는 을의 집 창문을 열고 고개를 창문 안으로 넣어 방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을 하려 하였으나, 마침 방에 들어오던 을과 눈이 마주쳐 창문을 넘어가지 못하고 바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이때 갑을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2021년 3월 경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잠시 만남을 가졌으나, 곧 성격차이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상대방은 저를 포기할 수 없다며 저의 핸드폰으로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한동안 저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그 행위는 2021년 9월까지 약 반년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명 스토킹처벌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상대방을 형사 고소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최근 연인사이에 있던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 하자 상대방은 헤어질 경우 연애 당시 촬영하고 보관해오던 성관계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을 어떤 범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연애 당시 촬영하고 보관해오던 성관계 영상을 본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본인도 촬영에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상대방의 성관계 영상 무단 유포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성폭력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형사재판 결과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딸이 1년 전 강간치사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딸의 가족은 어머니인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딸을 성폭행하고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사원 갑은 출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재해를 당하였습니다. 비록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그 차량의 유류를 보조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위 회사원에게 속하여 있었으므로, 사고 당시 위 회사원의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사원이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종업원수 9인인 제조회사에서 근로자가 프레스조작공으로 일하여 오던 중 작동미숙으로 우측 제2, 3수지 원위지골부위절단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점심시간 중에 회사 내에 있는 매점에 음료수를 사먹으러 가던 중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그런데 회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및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하였다가, 회의 보고자료를 가지러 가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주저앉는 바람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작업 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산업재해로 치료비 및 휴업보상 등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산재처리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화재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망인은 미역 채취ᆞ가공업체 근로자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지게차 전복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인근 모텔에서 커터 칼로 자신의 하복부를 수회 갈라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로자가 사업주의 카풀권장책에 호응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다른 근로자를 동승시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로자가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로자 A는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 경우에도 산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체의 배송기사로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류를 배송하다가 차량정체로 일시 정지해 있던 승용차를 추돌하여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좌측 주관절부 심부 열상,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갑은 수행한 업무의 내용상 근로자에 해당하지요? 또 퀵서비스업체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체에 해당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을 보던 중 우연히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것을 보고 통장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고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뿐인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명의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질 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명의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포통장명의자를 상대로 피해금액 중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주된 역할을 하지 않은 자는 불법행위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금융기관인 을 주식회사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는데, 병이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통하여 갑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갑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를 받은 사안에서 을 주식회사에게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시 갑에게 이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주의의무가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의 통장은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함께 통장명의자인 자신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 과연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주었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싱사이트에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의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카드 cvc 번호, 을은행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는데 을은행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형사재판 진행 중 일부 금액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위자료명목 등 별다른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의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어미니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일삼는 사람에게 자식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