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제 20대 초반인 저의 아들 갑은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해 심각한 중상해를 입었고, 갑은 저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을 보험회사와 향후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갑의 사고로 인해 저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는데, 제가 을에게 부모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병원에서 축농증 수술을 받은 후 뇌종양이 발병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양자 간에 책임 소재와 손해의 전보에 관해 분쟁을 있었고 이를 종결짓기 위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을병원이 축농증 수술과 뇌종양 발병사이의 인과관계와 귀책사유를 부정하며 합의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갑이 을병원의 주장에 불구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자동차와 부딪혀 상해를 입었는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원의 합의금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당시에는 사고가 전적으로 갑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후 사고 상대방의 과실도 경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합의를 취소하고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비, 일실이익 등 손해를 입었습니다. 갑은 보험회사와 일정액의 합의금을 받기로 하면서 본 교통사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합의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은 후유장해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비, 일실이익 등 손해를 입었습니다. 갑은 보험회사와 일정액의 합의금을 받기로 하면서 본 교통사고로 인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합의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은 후유장해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A의 상속인으로 A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 을은 갑이 일실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고 갑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갑은 보험회사와 부제소합의를 포함한 화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화해계약을 취소하고 일실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되었고, 갑에게는 법률상의 배우자 을이 있습니다. 갑의 치료비와 개호비등에 충당하기 위해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을이 갑을 대리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갑에게는 법률상 배우자 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치료비와 개호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가해자 측과 합의가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을과 병 사이에 재판상 화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을 과 위 재판상 화해와 배치되는 화해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선행 화해는 당연히 실효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대여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소송 진행 중 판결 선고 전에 상호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갑은 소송절차에서 합의하는 것을 원했는데 을은 갑이 소송을 취하해 주고 합의서는 당사자끼리 만나서 별도로 작성하자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갑에게 보다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신용카드회사 영업사원입니다. 제가 실적이 좋지 못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아가씨 몇 명과 티슈나 사은품을 나눠주면서 지하철역 근처에서 호객행위를 하며 회원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제 아내가 뭘 모르는 것 같은데 정말 불법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중 그 카드를 분실하였는데, 평소 사용하지 않던 카드여서 3일이 지난 후에야 분실사실을 알고 신고하였으나, 이를 습득한 자는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그 3일 동안 2회에 걸쳐 현금자동지급기로부터 50만원을 인출하였고, 카드뒷면의 서명란은 여전히 공란인 채로 수차에 걸쳐 48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위 카드사용대금의 전액이 저에게 청구되었기에 신용카드회원약관에 의한 보상을 주장하였으나, 카드뒷면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전혀 구제받을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카드회원약관상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갑의 도난당한 신용카드가 이용되어 현금서비스로 인출된 금원에 대해 갑은 책임을 져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카드가맹점주인 갑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을의 본인 확인의무가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갑은 물품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를 받거나 가맹점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신용카드회원 가입 당시에는 카드 결제액의 일정 비율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가입이후 그 비율이 갑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갑은 변경전 비율에 의한 마일리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의 회사동료 을은 회사 컴퓨터를 해킹하여 갑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병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임의로 갑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갑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이후 병은 갑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갑은 신용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신용카드 영업사원으로 길거리를 다니며 현금10만원을 지급해줄테니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라고 고객에게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갑의 행위는 불법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조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80만원을 매월 30만원씩 걸쳐 6회에 걸쳐 완납한 후 사정이 생겨 상조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그 동안 다른 회사가 위 상조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저는 기존 상조회사를 인수한 회사로부터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 상조회사와 선불식 할부거래인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상조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못하던 중, 을 상조회사는 병 상조회사와 이미 해지된 상조계약의 해약환급금은 을 상조회사가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포함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폐업한 경우, 갑은 누구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피부관리실에서 할인된 금액에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말에 200만원을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환불은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3일 후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이 때 저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토지를 10개월 할부로 구매하였습니다. 제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갑으로부터 냉장고 3대를 10개월 할부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지금 저는 음식점을 하기 싫어서 냉장고를 반품하려 합니다. 제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과 상품을 구매하면서 구두로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거절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과 세척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척기기가 인도되어 보니 물이 제대로 분사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갑에게 새로운 기계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할부금의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식당을 운영하는 갑은 냉장고 3대를 10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단순변심으로 구입한 지 3일만에 냉장고를 반품하고 환불을 받고 싶어합니다.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광고물 제작업 운영을 위하여 전사기를 할부결제로 구입했습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항변권을 행사하여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병원과 도수치료 15회 계약을 체결하고, 120만원을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5회차 치료까지 받았으나, 을병원의 물리치료사의 중한 교통사고로 장기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갑의 카드할부금이 더 이상 결제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면서 구두로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경우 지급거절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오락기계 공급업을 영위하는 을로부터 오락기계 1대를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에 대하여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이 위 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확인해 보니, 기계의 기동과 회전 작동이 불규칙한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갑은 을에게 수차례 새로운 오락기계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을은 할부금을 지급하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