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3항2호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과 무관한지 여/부 질의 : 청탁금지법 제8조3항2호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과 무관한지 여/부사실관계 :공직유관단체가 직무관련성 및 감독·감사 권한이 있는 지자체 주관/관리부서 임직원에 대해 경조사비(가액범위내)를 집행 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관련법령 조문: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자금 운용 금융기관에서 사은품, 행사 진행 가능 여부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내 노동조합에서 질의드립니다. 노동조합은 근로복지기금, 노동조합 운영비용, 회사 퇴직연금 등과 관련하여 금리 등의 기준에 따라 시중 금융기관의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은품, 경품, 이벤트 등 일체의 금전적 혜택...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품등 수수예외 관련 안녕하세요.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도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해설집(발간등록번호 11-1140100-000197-14) 149페이지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스승의날 겸임교원에게 선물제공 질의응답 제도과 답변을 보면> 겸임교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 안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겸임교원도 대학교 1학기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평가하고 특히, 과제(repot)를 직접평가합니다. 학생이 전공학과를 가르치는 "겸임교원"에게 식사제공. 선물제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장의 소속 특성화대학 외부강의등 수행 후 사례금 수령 여부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이 출연금을 지원해주는 특성화대학의 요청으로 외부강의등을 수행하고 사례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안된다면 근거는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또한,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이 소속 산하기관의 요청으로 외부강의등을 수행하고 사례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문의] 퇴직예정 공무원분들(과장급, 고위공무원급)께 퇴직기념으로 부서 갹출 아닌 정부예산으로 선물, 기념품, 공로패 등 제공가능한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검색해보니 퇴직예정 공무원(과장급, 고위공무원급)게직무 관련, 기부,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다면, 부서원이 갹출해서 1회 100만원 이내 or 연 300만원 이내 제공할 수 있다고이해되는데요.부서 갹출이 아닌 퇴직 예정이신 공무원(과장급, 고위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립 학교 교사의 교육지원청 주관 대회 심사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공립 중학교에 근무 중입니다.남원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청소년과학페어'의 심사를 맡게 되었습니다.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점수를 산출하여 등수를 정하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참여합니다.이 경우도 기관의 장...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생이 통합학급 교사에게 선물할 수 있을까요? 특수학급의 예산으로 학습 준비물을 구입한 뒤 '감사 인사 표현하기'에 대한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수업 결과물을 직접 전달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까지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수업을 하며 나온 편지와 카네이션 등의 수업 결과물을 통합학급교사(담임교사)에게 전달하는 것도 청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및 시의원 대상 할인 프로모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저희 호텔에서 지역내 공무원 및 시의원을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할인 프로모션 추진 시 주의 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화환은 농수산물로 취급되나요? 화환은 청탁금지법 8조3항2호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및 같은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에 해당하나요?1안 : 화환의 주재료는 꽃이므로 해당한다2안 : 화환은 100퍼센트 농산물로만 만들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위반사실 통보에 따른 징계 지방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소속근로자의 신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기관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후 우리 기관을 관할하고 있는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부서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통보하였으며, 그에 따라 해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 달라는 공문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교 워크숍 관련 숙박, 식사 및 학생회장 협찬 기념품 제공에 대한 문의 대학교에서 학생회 주관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참석범위는 교수, 재학생, 졸업생입니다.참가비는 재학생만 갹출1. 학교 지원금으로 교수 및 재학생의 숙박과 식사 제공2. 재학생들이 갹출한 참가비로 졸업생의 숙박과 식사 제공3. 학생회장 찬조 워크숍 기념품(학교명의 로고/1만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수행사인(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임기만료 선물 지급 가능여부 공무수행사인(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임기 만료 시학교 측에서 감사의 의미로 문화상품권 3만원을 지급할 수 있을지요?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의거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편람에 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이라 하더라도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사례금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생회 주관 스승의날 행사 안녕하세요.초등학교 학생회에서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퇴직을 앞둔 교장선생님께 꽃다발과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작은 카네이션 혹은 쿠키를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질문 드립니다.그리고 학생회 예산으로 선물을 준비해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계약업체에게 식사제공이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 과업을 위한 A 라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업무추진을 위한 점심시간에 기관에서 A업체에게 2만원정도 식사를 제공할려고 합니다.계약업체인 A업체에게 용역비도 지급해야 하는데 식사를 제공하면 업무추진비 위반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겸직 및 겸직과 관련한 외부강의 신고여부 질의 교육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a는 창작 및 강연, 심사위원에 대한 겸직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1. 작가로 창작, 강연, 심사 등에 관한 겸직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1회성 강연을 요청 받은 상태이고 강연의 요청자가 시립도서관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 15조 '강의의 요청자가 지방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음식물 제공 관련 안녕하십니까? 한 공공기관인데, 어느 민원인께서 전화로 물어보신 사안입니다.매월 한달에 한번씩 60개 정도의 샌드위치를 저희 직원에게 제공하고 싶어하십니다.본인을 밝히지 않고 그냥 청사 앞에 놔두고 가시겠다고 하는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동일인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물품 기증 관련 문의 업체에서 환경개선 및 주민복지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유용미생물(em) 복합기(2,800만원 가량)를 지자체에 기증하고자 연락이 왔는데 무상으로 기증 받을 시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무상기증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 설치 장소만 제공할 시에도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결혼식 축의금 제가 신규 공무원입니다.발령 이전에 본청의 부서에서 계약직 근무를 했고,저는 정식 공무원 발령시 완전히 다른 기관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본청의 부서에서 계약직 근무 당시, 같이 근무했던 주무관 A가 있었는데,이 주무관 A가 현재는 다른 지역청의 부서로 2025. 1.1.자로 전근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연구진 참여 시 연구비 수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자체 출연기관에 재직 중이며,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연구의 내용이 관련성 있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이에 공동연구진으로서 연구비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교육자료 요청드립니다. 청탁금지, 이해충돌, 행동강령 등 부패방지 관련 강의용 영상 파일, PPT자료 공유부탁드립니다.메일주소 : daegu119@korea.kr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겸직허가 신청 문의 1. 교육청에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식약처에서 인증해주는 예방강사 자격을 취득하여 타학교에 강사로 나가려고 합니다.2.정기적인 강의가 아니라 일회성인 강의이긴 하나 몇 건이 의뢰되어 한 달에 1~3회 나갈지 0회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이런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강의용 영상파일 요청드립니다 부패방지교육관련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강의 영상파일 요청드립니다.michaela@korea.kr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에게 명절 선물 제공 회사 차원에서 업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5만 원 이하의 명절 선물을 제공해도 괜찮을까요?정가 7만 원인 제품을 30% 할인 행사로 4만9천 원(부가세 포함)에 구입하였는데, 이 선물을 전달해도 괜찮은 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후 자진신고 시 처벌 여부 지인이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6개월 정도 지도 교수가 강요하여 명절 선물 및 매번 비싼 레스토랑에서 와인까지 사주었다고 하는데청탁금지법으로 신고하기에는 졸업 시 불이익을 줄 것 같아 울며 겨자먹기로 선물을 사주고 식사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현재 졸업 후 신고하고자 찾아보니 뇌물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포상 관련 문의 졸업생이 졸업한 대학교의 교직원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받게 해달라면서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부탁한 경우에는졸업생은 제3자에 해당해서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강의 영상파일 요청드립니다. 부패방지교육관련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강의 영상파일 요청드립니다.메일주소 : shj8076@nts.go.kr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1. 금융기관 대의원으로 이사회 활동 참여하고 참석수당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나요?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검색되는데, 국가/지자체 기관으로 보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확인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유치원을 졸업해서 초등학교로 갈 때, 유치원 담임교사에게 어머니가 직접 만든 수세미와 5만원 상품금을 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같은 학교에 있기때문에 2개다 받으면 안되는지, 수세미는 받고 5만원 상품권은 돌려줘야 하는지, 2개다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