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및 겸직과 관련한 외부강의 신고여부 질의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데,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직자등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동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일반적으로 시립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두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국가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시립도서관으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창작, 강연,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그 허가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연 등은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문의하신 내용 중 청탁금지법 외 행동강령과 관련된 사항은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담당관 또는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0)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와 관련된 사항은 인사혁신처(복무과, 044-201-8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