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에 어긋날까요...? 1. 교육공무원이 한 사업장으로부터 어떠한 수익을 분배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고단순히 친분에 의해 타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을 홍보하는 명함에교사 본인의 이름을 새겨 나눠주고 다닌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2. 업무 추진 중 필요한 상품을 집행시 지인의 가게에서 구입한 경우(어떠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자녀관련 SNS 협찬과 서포터즈 활동 직무관련성이 없고자녀관련 물품(아이들식기류,음식,의류,장난감 등)협찬이나 서포터즈 활동 할 수 있나요답변을 살펴보았는데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적혀있으나 어느분들은 협찬 자체가 안된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저희 관내 기업인 협의회에서 관내 불우한 청년들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부서 내 학교전담경찰관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추려서 명단을 제시하면경찰서에 지원대상자들을 초대하여 관내 기업...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원에서 소개자와 등록자에게 백화점 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하는것에 대한 법률 검토 학원에서 재원생 학부모가 소개를 해서, 원생 신규등록을 하게되면 소개자와 등록자에게 백화점 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대해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에 대한 여지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적용 등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적용 관련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사실관계]공직유관단체 A부서와 평소 업무를 함께하는 갑회사 B부서 직원 가나다가업무상 회의 등을 이유로 A부서에 배달의 민족 등 배달대행을 통해 5만원 이하의 음식을 배송하였습니다.음식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기자를 동행할 시 국내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에 해당되나요? 급한 업무가 생겨 기자를 동행하여 출장을 가야하는 상황입니다출장지는 제주로 가야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저희 정부기관에서 수행하는 행사, 간담회 등 취재를 하려고합니다.기존에는 기자를 부르진 않았으나 급한 용무가 생겨 기자 동행을 저희 기관에서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시행 도시개발구역 내 부동산 소유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지방의원이 민간에서 추진중인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지방의원이 자치단체장에게 해당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진출입로 확장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며 답변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적이해관계에 해당되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 금품수수 공무원 인사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만일, 공무원(또는 공무원 의제)이 직무(법령상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직무)와 관련하여 1인(업체)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상,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적용되는 위반 법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자의 직무관련 시간적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산하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감사 담당자입니다.규정집 내 외부강의 등 지침에 "가까운 시일 내에 직무관련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자나 최근 6개월까지 직무관련자였던 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를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문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관련공직유관단체 표준안 6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7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상 기고의 신문 잡지 등의 범위 권익위에서 제작 및 배포한 청탁금지법 해설집에서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 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위 문장에서 "신문, 잡지 등"에서 말하는 의존명사 "등"으로 인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이수 관련 보조금사업장 민간기관입니다. 보조금 총액 1,000만원 이상 사업자로 공공재정환수제고 교육이수 필수라고 지자체 안내를 받았는데요 해당 교육은 기관의 장도 들어야 하지만 기관대표자(개인시설), 법인대표 이사도 필수적으로 들어야하는 교육인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어버이날 행사 관련 후원(협찬) 저촉 문의 지자체 소속 읍면 주관, 주최로 아래와 같이 어버이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ᄋ 행 사 명 :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로잔치(오찬, 여흥행사 포함)ᄋ 대 상 :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주민) / 500명 내외ᄋ 주최 및 주관 : 읍면 행정복지센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요청기관과 수당지급기관이 상이 한 경우 안녕하세요.외부강의요청기관(공문)은 국가기관으로 외부강의 신고 미해당으로 판단되었습니다.다만,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국가기관 산하기관으로 확인되어 외부강의 신고를 진행해야할지 질의드립니다.이렇게 외부강의 요청기관(외부강의 미해당)과 외부강의 수당지급기관(외부강의 해당)이 상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인사과 공무원 자녀 치료비 지원 관련 금품 수수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의 [인사과 공무원 자녀 치료비 지원 관련 금품 수수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의]1. **질의 배경:** - 인사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A는 자녀의 질환 치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를 안타깝게 여긴 동료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전개하여 약 800만 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시간외 대가없는 외부강의 시 허가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로 여쭐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업무시간외(주말,연가사용,평일저녁 등)에 대가 없는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하나요?2. 업무시간외(주말,연가사용,평일저녁 등)에 대가가 없고, 업무관련성이 없으며, 직무나 직위로부터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상한액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7급 공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주말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외부강의료 상한액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현재 다음과 같은 외부강의 요청을 받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강의 일정: 토요일 3시간, 일요일 3시간 (총 2회, 6시간)강의료 제안: 1회당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모니터링단 겸직 또는 외부강의 신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교사 위원으로 활동시 겸직이나 외부강의 신고가 필요한가요?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산하기관이라 중앙행정기관으로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되어 교육청에서 공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다만 교육과정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해외 방문단 기념품 수령 관련 안녕하세요.제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에서 해외 사업을 하는데 미국의 여러 주에 있는 담당자분들이 한국에 초청 받아 오시면서 각 주 마다 기념품을 가져오셔서 선물(펜, 초콜릿, 텀블러, 장식품 등등...) 로 주셨습니다.각각의 기념품 비용은 크지 않지만 여러 주에서 모두 선물을 주셔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학교의 총장과 명예총장의 경조금 이중 집행 가능 여부 사립학교 내부지침에 의하여 총장의 경조비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질문 1. 명예총장이 경조금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질문 2. 명예총장의 경조금 집행 기준을 마련할 경우, 경조금 집행이 가능한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임직원 외부강의등 1회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임직원 외부강의등의 1회 판단 기준을 문의드립니다.설명자료 등에 따르면, 지급주체/일자/대상 등에 따라 사례금을 각각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지급 주체, 대상 등이 동일하고 상한액이 1회 상환액을 넘지 않을 경우 이런 케이스를 1회로 봐도 무방한지요?예시) A기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결산검사위원 대상 식사 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을 통해 진행 중입니다.결산검사위원에게는 조례에 근거하여 회계부서에서 일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결산검사 과정 중 결산자료 설명 및 질의응답 등 업무 협의를 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장에게 선물제공이 위반사항인지 여부 장애인 단체에서 기관장에게 족자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해당 족자는 3만원 상당이라고 얘기합니다해당 기관에 계속 인허가(장애인단체 설립)요청을 진행중인데, 혹시 기관장님께 선물을 해도 될까요?청탁금지법 제8조에 제1항 또는 제8조 제3항 제2호에 에 따라 가능한 건인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출강시 여비 지급 항목 외부강의 출강을 하여 출강 요청 기관으로부터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소속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는 여비 항목은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모두 해당하는지,아니면 일비를 제외한 실비성 항목인 식비, 교통비, 숙박비만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소속기관으로부터 여비를 지급 받지 못...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의 정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같이 2가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외부강의 등 신고에 대하여, 법률상 '등'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예를들어 면접위원으로 수행하여 받은 심사료, 제안서등을 평가해서 받은 심사료 도 해당이 되는것인지 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및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른 외부강의 강의 사례금 수령 가능여부 해석 요청 청탁금지접상 공무원은 국가기관 등에서 외부강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사례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소속이며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대학교에 강의를 요청받아 단발성으로 다녀오는 경우 외부활동 신고대상인가요? 수고 많으십니다.공공기관 직원이며, 외부활동 신고와 관련해서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규정에는 국가기관은 외부활동신고대상이 아니며, 이동시간을 포함한 외부활동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면(휴가, 근무시간 외 활동 등)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국방대학교가 국가기관에 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부모회 활동 질문1. 스승의날 현수막과 풍선 꽃스승의 날 선물은 안되지만 현수막 게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현수막을 게시 하면서 학부모회 동아리 활동때 만든 풍선 아트 꽃을 함께 꾸며도 될까요? 물론 꽃은 당일로 바로 철거해 학부모회가 다시 가져가려 합니다. 드리지 않고 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비상임 이사장(대표) 강사비, 자문료 등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입니다. * 이사회 구성- 저희 재단 이사회 임원은 이사장,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7명, 비상임감사 1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중 이사장은 비상임이지만 사업자대표이며, 상임이사(소장)는 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위를 이용해 다른 공공기관에서 1대1 강연을 한 경우 외부강의 여부 해당여부 저희 기관은 해운시황관련 조사, 공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해운시황 관련 된 팀장이 다른 기관 임직원 1명을 상대로 회의 형태의 외부강의를 신고하였습니다.「청탁금지법」제10조에 보면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