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비상임 이사장(대표) 강사비, 자문료 등 지급 가능 여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임원은 상임·비상임을 포함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요청에 따라 강의를 하는 것은 ‘사내강의’로 볼 것이지 동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나, 동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상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사례금 지급이 청탁금지법 외 예산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예산의 집행 등에 대한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또는 소속 기관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