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상한액에 대한 문의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참고),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 일자, 강의주제·과목, 수강대상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강의 등 일자가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고, 강의 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각 강의가 별개의 강의에 해당하는 한 1회의 강의당 60만원을 한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확인하신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등으로 인해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정한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이 아닌 행동강령 등과 관련한 사항은 기관 내 행동강령 업무담당자 또는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