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념품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금 일하는 곳은 공공기관입니다.제가 하는 업무는 지자체에서 관리대행업체를 평가하는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평가 업무 절차 상 평가결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참석자는 평가위원, 지자체 담당자, 관리대행업체 담당자입니다.참고로 참석자는 매회마다 변경됩니다.올해부터 위원회 참석자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기관과 민간기업과의 협업 캠페인 진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다름아니라 민간 의류업체에서 안전관련 협업 캠페인을 저희 기관에 제안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제안내용은 저희 기관에서는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민간 의류업체에서는 제공된 교육자료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형태로 영상을 제작 합니다.제작된 영상은우리기관 및 민간의류업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스승의날 학교 학부모회 예산으로 학부모회에서 커피 제공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스승의날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1. 학교 학부모회 예산으로 원두커피를 구입해서2. 학부모회에 있는 커피머신으로 커피를 만들어3. 학교 선생님들께 제공하는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담임선생님 생일 케이크 관련 저희반 친구들이 담임쌤 생일 때 2000원씩 모아서 생일 케이크를 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영란 법에 걸릴것 같아 아예 돈을 몇명이 더 내고, 케이크를 선생님과 학생들이 나누어 먹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이것으로 인해 많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요?참고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스승의 날 선물 문의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꽃을 전달해왔으나 올해는학생자치회 대표가 직접 디자인한 머그컵을 전달하려합니다. (컵에 감사메시지와 카네이션이 그려진, 카네이션 대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지자체는 공직유관기관 및 민간전시주최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식후원사 모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후원사 공개 모집은 후원자와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후원·협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제5호 예외사유 해당여부 문의 아래와 같은 사례의 경우 제재대상이 되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속 직원이 암투병으로 현재 질병 휴직 중에 있습니다.이렇게 병마와 힘들게 싸우고 있는 직원을 위해 직원들 스스로 모금하여 성금도 전달하였습니다.이런 자율적인 모금 외 우리 업무를 외부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해당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XX기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특정 법인을 지원하는(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대여) 과정에 있어,부서내 상급자 A가 하급자(실무자) B에게, 사업을 신청한 법인 C에 대한 평가를 잘 검토해 달라고 부탁(지시)하여(법령 또는 내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을 아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련(재단 경비지원) 안녕하세요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모신청으로 공모되어공모주최의 재단과 함께 공무국외출장(벤치마킹)을 계획하였습니다.공모주최인 재단에서 담당 직원의 경비(2인)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공무원의 경우 그 경비 지원으로 공무국외출장 시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재단의 지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정부)에서 기부금으로 출자한 재단의 이사회참석 회의 수당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국가(정부)에서 기부금으로 출자한 재단법인입니다.문의드릴것이첫번째로 위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로 등재된 공무원이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수당 등을 수령할 수 있는지, 두번째로는 위 이사회의 참석시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참고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 따르면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각종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국가 법령에만 해당하는지, 기관 규정 규칙도 포함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시립합창단의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및 공무수행사인의 외부강의 제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공립합창단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합창단은 공고를 통해 모집한 후 조례를 근거로 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합창단분들의 근무시간과 월급은 정규 공무원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지휘자분께서 대학교 강의 등...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서장이 상근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 한도액 및 금액상품권 제공가능 여부 1. 부서장이 소속 상근직원 모두에게 격려를 위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 청탁금지법상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 보아 3만원까지만 가능한 지? - 청탁금지법상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보아 금액제한이 없는지? (참고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글로벌 기업에서 글로벌 행사를 개최하면서 국내 일부 언론 초청 및 지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 유럽 지사에서 행사를 진행하며, 지사가 설립된 주요 국가의 미디어를 초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사에 대한 내용과 지원 내용을 말씀 드리니, 아래와 같이 취재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행사 관련...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서--00산업보건센터 업무협약 관련 안녕하십니까.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같은 도시에 있는 00산업보건센터에서 업무협약 제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우리 경찰서와 00산업보건센터는 관할구역이 다르며,(같은 시 다른 행정구역), 00산업보건센터는 도 경찰청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 협약병원입니다.0. 경찰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서비스제공기업의 공공기관 / 교육기관 청탁금지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현재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의 고객성공담당자입니다.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담당자님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비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방...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내외부강사 구분 및 강사수당 상한액 적용여부 명확한 답변 해주심에 늘 감사합니다.저는 경기도교육청연수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연수원에서 직무관련 강좌를 개설학고 경기도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교육행정직을 강사로 초빙하였습니다. 강사료는 일반강사2를 적용하고 연수인원이 300명 이상이기에 인원가산하여 산정결과 1,13...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범위 문의 국립대 무기계약직(기간제연구사무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 외부 기관에서 강의 문의를 받아 문의드립니다.1. 작년 12월 말쯤 계약해서 현재에도 근무중입니다.2. 계약 전에는 개인사업자로 대한무역투자진흥원에 1회성 강의를 1년에 2~3회정도 진행했습니다. 강의 내용은 인공지능을 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대학교 부교수 민간기업 자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부교수 (현직)로 계신 교수님께 민간기업에서 업무 관련 서면 컨설팅을 의뢰할 경우 상한선은 얼마인가요?약 500만원*2회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외부강의'로 볼 수 있을까요?또한, 가능하다면 기업에서 필요한 별도 신고절차가 있을지 문의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 기관 여부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 기관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직원이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기관의 의뢰를 받아 시.도 교육청, 체육유관단체 등에서 강의를 진행한 경우, 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주민자치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주민자치회(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위반여부검토 *** 전말○ OO시 OO주민자치회 자치회장 A는 24년 2월부터 주민자치회의 자생력 확보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명목으로 ‘쌍용2동 주민자치회 협동조합’ 설립을 2월 전체회의 단독 안건 발의 ○ 회장 A는 주민자치 협동조합은 설립을 동의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물론 자연인 누구나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등 제외기관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신고 제외 기관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외부강의 신고 제외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인 (주)공영홈쇼핑 외부강의 신고 제외기관인지 궁금합니다.중앙부처 조직도에서 유관부서 및 단체소속으로 확인이 되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강의 외부강의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 10조2항에 다르면 외부강의를 마친날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온라인강의 경우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날을 외부강의를 마친날로 본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하지만, 사례금을 실제 촬영시간이 아닌 송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공무직 기업 인터뷰 참석 6개월 기간제로 고등학교에서 전문상담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위클래스 근무 중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관련 자문 인터뷰 요청이 와 토요일에 참석하고자 합니다.사례금은 20만원정도 지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외부강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 공무원이 소속기관으로 중고 가전제품 기증,기부가 가능한지 여부 저희 기관 직원이직원복지를 위해 개인이 사용하던가전제품(커피머신39만원)을 기증한다고 하는데기관에서 기증 받아서 사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세요 고2 학생회 일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궁금한 점 있어 물어봅니다. 저희가 스승의 날 행사를 기념하여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드릴려고합니다. 스타벅스 텀블러, 쿠키, 박카스 해서 대략 37,000원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선생님들은 대략 70분 정도 계십니다. 혹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걸리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선생님들께 요리 키트 샘플 제공 안녕하세요. 저희는 선생님들께 수업용 요리 키트를 검토를 위해서 최대 3개까지 샘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5만원 미만)요리 키트는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원물, 식재료들이 전부다 손질이 되어있는 1인분 단위 제품입니다.학생들의 균등한 수준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언론 기관 주차장 등록 문의 언론 기관 취재 차량에 대해 주차권 제공 및 주차장 사용 등록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 문의합니다.예를 들어 주차장 무인 정산 전환에 따라 언론기관 출입 시 주차장 사용 등록 가능 여부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체험 업체 제품 요구문의입니다. 저희는 현장체험 업체입니다. 유치원,학교 이 외에도 성인 단체도 오는 곳인데 성인단체(공무원)에서 늘 무언가를 자꾸 요구를 하십니다.예를들어 도마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만들어진 도마를 하나 달라고 하시거나 하십니다.저희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유치해야 하는 단체이다 보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 기업 콘텐츠 출연 관련 문의 김영란법 출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학 교수 혹은 대학 소속 임직원의 경우 기업의 유투브 및 인스타그램 영상 콘텐츠 출연도 김영란법에 의거하여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연을 요청드리는 영상의 경우 다수를 상대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출연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