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전역예정 병사 선물 안녕하십니까 전역 예정 병사가 전역 2~3일 전 부서 간부님들께 3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을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이해관계 여부 등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지자체에서 기부심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2019년 지방자치단체 협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자료를 참고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사전 검토사항으로 이해관계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래의 사항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재단법인 시상금 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공무원(5급)이 재단법인(범죄예방재단)에서 범죄예방 우수자 표창을 받으면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수령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이 사례가 청탁금지밥 제 8조 제3항 제 8호 (그밖에 ~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최 행사 발표 사례금 관련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A기관과 B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에서 B소속 기관의 임직원이 발표를 하였고 이에 사례금을 지급하려 합니다.위 경우 소속기관에서 공동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사례금을 받아도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물품 기프티콘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개정시행령에 따라 물품 및 용역 상품권은 선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스벅 물품 상품권(카카오톡 기프티콘)의 경우 기프티콘 수신인이 추가금 등을 주고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본질은 금액상품권 아닌 물품 상품권이라고 보고 선물할 수 있을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대학 초빙교원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초ᆞ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위와 같이 법령에 제시되어 있음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로 파견 근무 중인 민간업체 직원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공직유관단체 입니다.저희 회사는 IT헬프데스크 업무를 용역을 줬고, 용역사에서 직원 2명이 저희 회사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이 때 공직유관단체 필수 교육인 청렴, 이해충돌과 같은 교육을 저희 회사에서 시행해야 하나요? 의무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음식물 가액 범위(청탁금지법 제8조, 시행령 17조)에 대한 해석(동일주제가 아닌 여러개의 회의 참석 시) 관련 재질의 (작성일 : 2023.08.02일, 답변일 : 2023.10.11일)(게시판번호 : 10959번)(질의제목 : 음식물 가액 범위(청탁금지법 제8조, 시행령 17조)에 대한 해석(동일주제가 아닌 여러개의 회의 참석 시))(재질의내용 : 동일인이 동일주제가 아닌 여러개의 회의를 주관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제공자 과태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금번 청탁금지법 조사과정에서 제공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위반사실 통보서를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못하였습니다.다만, 수사 시 제공자로서 벌금형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일 것으로 검찰에서 확인되었는바, 형사처벌과 과태료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현직 국립대 교수가 사외이사 퇴임 및 재임시 받는 소정의 선물-재질의 상기의 제목으로 23.3.10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23.7.5에 받았습니다.<권익위 답변 내용>민간기업이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진 특정 사외이사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기준에 따라 소속된 사외이사 모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선생님 결혼식 축의금 학교 선생님 결혼식 때 축의금 가능한가요?담임 선생님은 아닙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주재 외국대사관소속 한국직원 경조사비 지급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주대한민국 OOO 대사관 소속 한국 직원이 결혼을 알려와회사차원에서 축의금을 내려고 하는데청탁금지법에 적용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또 적용 된다면 상한선은 10만원인지 5만원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장소 심사평가 사례비 제한 안녕하세요.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시간씩 나누어 각각 다른 분야에 대해 진행하는 연구결과 평가 심사 건에 대해서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지만,사례금이 1회 평균 40만원으로 책정되어 총 8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신고를 2번 분할로 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수님 포함 단체 기부 관련 안녕하세요.저는 대학원생인데, 지도 교수님과 저를 포함하여 여러 인원의 이름으로 제가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기부 대상은 관련없는 일반 기관)기존 글을 확인해보았을 때, 공직자의 명의로 기부 영수증을 끊을 경우 해당 기부로 인한 세액공제만큼 공직자에게 금품을 준 것으로 처리된다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유무] 학부모 등으로 이뤄진 비영리 단체 지원금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비영리단체(학부모 등으로 이루어짐, 고유번호도 있음)로부터 `학생 지원, 연찬회비 지원, 행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1년에 총 320만원씩 개인 계좌로 받음.- 위 내용이 청탁금지법(8조1항)에 위반에 해당하는지, - 위 조항 예외 사유인 8조 3항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및 정당한 권원에 관한 질의의 건 안녕하세요, (사례) 지방의회에서 정책지원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께서 법제연구원의 발간물(논문)을 기재하게 되어 사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질의내용)1. [요청받은] 논문이 아닌 [공모/지원하여] 당선(선정), 신문이나 월간지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 발간물이라는 점에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사 대상 설문조사와 인터뷰 사례 경품 문의 안녕하세요.현재 교육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에 지역 행사에서 교사 대상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교사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1만원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티콘,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모바일)을 드리려고 합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감사패 수령 관련 문의 지방자치단체에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입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질의. 자치단체의 보조금(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사에서1. 자치단체장이 민간단체명의로 50만원 상당의 감사패(도자기)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2. 동일 행사에서 지방의회의원에게 30만원 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대학 교수의 소속학회 회계감사 직무 수행에 따른 감사수당 수령이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사립대학 교수가 본인이 속한 외부 학회의 세무회계감사를 위해 학회 내부 감사직으로 추대되었습니다.회계/세무와 관련없는 전공의 교수님이므로 감사직이 직무와 관련은 없으며, 학회의 감사직이라는 정당한 권원에 따라정기/비정기 감사 수행여부에 따라 10만원~20만원씩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후원금을 지급한 기관에서 수당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우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특정과제와 관련된 포럼의 개최경비 중 일부를 후원하고동 포럼에서 과제책임자가 주제발표를 하고 수당을 수령한다면청탁금지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되는지,위배된다면 어느조항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홍보업무 담당자의 외부강의료 수령 가능 여부 [질의 개요] 1. 홍길동(민원인)은 공기업 A에서 대외홍보 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타 공공기관 B로부터 A공기업 현장방문 시 대하여 외국인을 상대로 홍보(설명)를 요청하였고 홍길동은 해당 홍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이에 공공기관 B는 홍길동에게 그 대가로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에서 갑자기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반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입니다.최근에 원래는 횟수 제한이 없던 외부활동을 월 3회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1~2년까지는 제한이 없던 외부활동을 직무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고무줄 기준으로 반려하기 시작했습니다.1. 소속기관에서는 연차를 쓰면 신고하지 않고 외부활동을 해도 된다는데 맞는 말인지요?제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정부기관 미술품 유료대여 관련 문의 이전 답글에서 개인의 미술품을 정부기관이 무료로 대여하여 전시할 수 없다는 답글을 확인하였고그렇다면 개인의 미술품을 정부기관이 유료로 대여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와 기준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개인의 미술품 대여를 위해 미술품 선정 등의 절차도 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예외 해당 사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공공병원으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병원의 2/3 정도 의사들에게 인근 지역 ‘입원형 호스피스 병원’에서 병원 홍보를 위해 기관 안내 책자. 홍보 브로셔 및 기념품( 5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 세트(골프공,미니소화기))을 의료진들의 이름을 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연프로그램 촬영 협조 요청으로 인해4시간 촬영하고, 실제 방송은 1달에 총 4회 방송될 예정입니다.출연료로 회당 50만원 총 2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 월 3회를 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촬영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방송 회차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이후 사례금이 변경되는 경우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 신고 이후 사례금이 뒤늦게 변경되어 수령한 경우에 처리 방식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최초에 외부강의(평가)를 시행 한 후 10일 이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신고 후 2달이 지나 사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신고한 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사례금 관련 외부강의 등 사례금 한도관련 질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8조1항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특별 규정으로 제10조에서 외부강의등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부강의 등' 사례금을 시간당 40만원(일 60만원 초과 금지)으로 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농축수산 명절선물 가액 한시적 확대시 기준시점 문의 (시행령 제17조제2항 관련)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15만원까지,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3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시행령 제17조제2항에는 "설날ᆞ추석 전 24일부터 설날ᆞ추석 후 5일까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1. 계약관계에 있는 공무원<->공공기관<-> 사기업 직원들이 모두 모여 업무상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사기업에서 인당 40,000원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은 인당 3...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전시회 입장권 무료 제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