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동물 기부에 관련 질의 저희 시에서는 승마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시 소유 말은 모두 시장님 명의로 사육하고 있는 상황이며,최근 퇴역한 경주마를 시에 기부하고 싶다는 시민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경주마는 수억원을 호가하며, 기부를 받아줄 시 시장님 명의로 등록을 해야함에 따라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통편의 제공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교통편의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질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같은 방향으로 퇴근 요청시 아래의 청탁금지법상 교통 편의로 해석되어 금품 등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 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이해관계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지사, 사무소 등)에게 주는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간혹 이해관계자(민원인, 입찰참가자 등)이 지사 직원분들 고생한다고 음료수나 과일을 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이해관계가 되는 개인인 경우 당연히 받으면 안되는것을 알고 있는데, 특정인이 아닌 단체가 받는 선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사례금 상한액의 1회성 여부 판단 질의 안녕하세요?저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교에서 속하며 출석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수업에 운영함에 있어 외부강사를 임용하여 출석수업을 하고 있는 바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하는 공직자(외부기관 임기제 공무원)가 우리학교에서 8시간을 3일에 나눠서 강의합니다.(이때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 무관 공무원 및 사립교사 상품권 증정 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에서 진행하는 행사 중 후배들을 위한 인터뷰 및 원고 작성에 도움을 주셨는데,그 중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대상이 되어 문의드립니다.직무 혹은 이권과 전혀 연관이 없으며, 참여의 감사표시로 백화점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려합니다.아래 항목들을 확인하였을때 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해외출장비용 제공에 관한 사항 저희 회사(공기업)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제작장비)를 발주하였고 국내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 장비의 주요 핵심 부품은 국내 기업에서는 제작을 할 수가 없어 'A'업체가 해외 업체 'B'에서 제작하는 부품을 수입해야 합니다.그런데, 'A'업체에서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장 청탁금지법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제9조 수수금지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9조1항을 보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소속기관장 수수금지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어디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기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발주기관 직원의 발주사업 참여에 대한 댓가 수령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주기관에 소속되어 임금피크제로 근무중인 직원 A씨가소속기관이 발주한 ᄋᄋᄋ사업의 수주기관인 B기관으로부터 ᄋᄋᄋ사업 연수과정에서 강연하는 댓가를 지급받는 경우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외부강의등 사례에 해당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선물 부가세 선물을 할 때 상한가격이 5만원인데 이는 부가세 포함 가격인가요 미포함 가격인가요?부가세 포함 55000원까지 선물 가능한 건지 알고 싶어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우회 후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안녕하세요저는 경찰서에 근무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경우회(퇴직경찰관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거 설립된 법정단체)에서 10월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환경이 좋지 않은 재지 경찰관분들 4명 정도에게 1인당 50만원 정도를 후원하고 싶다고 하는데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아닌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상급공직자 문의 올해 10월말 명예퇴직 예정입니다. 퇴직 전에 같은 과에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현재 저의 직급은 6급입니다. 제가 격려금을 전달하고 싶은 직원들 중에 연구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연구사 2년차입니다.이들에게 제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상급 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추석기간 선물범위 관련 문의_농수산물_모바일상품권의 정의 1. 농수산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된다고 하는데, 치킨과 커피원두는 농수산물입니까? 농수산물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치킨과 커피원도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거로 생각됩니다.2. 선물종류에서 모바일상품권은 되고 금액상품권은 안된다고 했는데, 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영지도 컨설팅이 외부강의등에 포함 안되는 지, 컨설팅보수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어긋나는지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전 지방공공기관에 근무중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근무중으로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여 자기개발 및 자격갱시 준비를 위해 타 지자체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에게 마케팅...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 졸업 후 교수님께 선물 학부 재학생이지만 졸업을 앞두고 있을 경우학과 교수님께 선물을 드려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 전공 교수님이시지만 지도 교수님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금액은 10만 원~20만 원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약 해당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라면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해당 연도 2...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업무상 출장 관련 사례비 지급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교육부 위탁 사업을 운영 중이며, 해당 사업비로 진행되는 행사에 교육부 주무관 또는 연구사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발표 내용은 교육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개를 내용으로 합니다.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연구사는 행사에 발표자료 참여하는 교육부 직원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사례금 신고 관련 외부강의 및 사례금 관련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한 경우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급)친구 아버님 장례식에 경조사비와 화환 친구 아버님 장례식에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친구는 원래 공무원이었으나 작년에 의원면직을 하여 지금은 공무원이 아닙니다.화환 가격은 10만원~15만원입니다.부의금은 5만원을 하려 합니다.부의금과 화환을 모두 보내는게 가능할까요?1. 제가 직위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와 무관한 외부강의등의 여부 안녕하세요. 현직 중학교 교사입니다.작년까지 대학원을 다니다가 올해 복직하였습니다. 최근 대학원 시절 맡은 업무를 인수인계 하면서 후임자의 일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어떤 행사와 관련하여 진행 절차, 준비물 등 세부적인 행정 처리까지 도와주었습니다).이 경우 현재의 저의 직무와 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퇴직자에게 자문 의뢰 안녕하세요, 기타 공공기관에 재직 중입니다.기관에 재직하다 퇴사한지 1년 정도 된 A씨에게 기관 사업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려 하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쭙습니다.자문 사례비는 관련 법의 상한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추석 청탁금지법 금액상향 품목문의 ᆞ기존대비 명절기간 금액상향 9.5 ~ 10.4 / 10만 → 15만(명절 30만)▶ 와인상품도 30만원까지 가능한건지 (재료 50%이상이 포도입니다) 문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도교수에게 자문 요청 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중이면서 파트타임으로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연구원입니다.제가 소속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데,지도교수님께서 해당 분야 전문가라 자문료를 지급하고 해당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금품 등 사례 제공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내부강의에 대해 강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고, 청렴연수원에서 교육을 통해 '청렴전문강사'로 등록되어 강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최근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군청(감사부서)에서 '임용 전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첫번째 질문은 해당 강의를 '외부강의'로 보는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연관람권 허용 범위 확인 안녕하세요.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문화재단 소속 직원입니다.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 남깁니다.1. 시행령 개정 후 5만원 이하 공연관람권도 ‘선물’로 허용되었습니다.선물 허용범위인 5만원은 티켓 ‘정가’의 기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 원활한 직무수행(공연 모...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교원이 외부대학 박사학위 심사시 지급받은 심사비 대학교원이 외부대학(사립) 박사학위심사에 참여하여 지급 받은 공식적인 심사비도 외부강의 등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가요?학위심사에 참여하였으나 보완을 위하여 다음 학기로 연기되었는데 심사비가 입금된 상태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원 및 직원 가족 당일진료 예약 관련 부정청탁법 저촉 여부 저희는 공공기관 산하에 있는 종합병원입니다.직원 및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원내 진료협력센터를 통한 신속 진료예약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때 직원/직원 가족이 당일진료를 원할 시 해당 진료과에 당일진료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당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수행사인 판단 문의드립니다. 문의 내용: 학교폭력조정지원단 조정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학교폭력조정지원단 조정위원(위촉, 소정의 수당 지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관계개선 및 회복을 위한 학교장의 신청에 따라 교육적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학교폭력...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공직유관단체 리스트 안녕하세요.직원들에게 안내할 간략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1. 공직유관단체 리스트를 찾아보니 2020년 파일과, 2023년 3월30일에 올라온 [2023 년 상반기 신규 공직유관단체 등 반부패법령 설명서] 안의 신규 지정 27개와 국공립대학 38 개가 가장 최근 리스트 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인(私人)인 건축주가 발주한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공무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2018.10)에 따르면, 감리는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하므로, 공공분야나 민간분야의 주택, 건설 감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 유관단체에서 주무부처에 명절선물 가능 여부 공직 유관단체에서 직무 연관성이 깊은 주무부청 명절선물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지에서 정하고 있는 농산물 가액범위 내의 경우,수수가 금지된 부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직무 연관성이 뚜렷한 주무부처와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어명절선물을 주거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공공기관 내 상급자→하급자 선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한국OO연구원 경영기획실 김홍준입니다.권익위에서 보내주신 공문 관련 문의드릴 게 있어 질의드립니다.1. 관련근거 :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웹배너 등 게시 협조 요청 (2022.12.23., 청탁금지제도과-3312)2. 질의사항 1) 관련근거 내 첨부파일인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