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1. 업무와 전혀 무관한 외부강의를 사설 기관에 근무시간 이외에 10회 나갈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 행동강령 지침에 외부강의 횟수가 3회이상일 경우 겸직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업무와 전혀 무관하여도 3회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공립어린이집 23년 설명절선물로 교사들이 만원씩 걷어서 총12만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에게 선물(현금이 아닌 물건)을 주어도 되나요?원장님이 주임교사 한테 본인이 명절선물을 받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주임교사는 교사들에게 원장님이 선물을 받고 싶다고 했으니 우리가 돈을 걷어서 선물을 드리자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공사의 감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정의) 5호에 의거,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ᆞ품질관리ᆞ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하며, - 「건축법」제2조 제1...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주한 외교공관 및 해외 자매·우호도시로부터의 기념품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1. 해외 자매우호도시 공무원 또는 주한 외교공관의 대사·직원이 접견·명절 등 의례적 행사를 기하여 한국 지방자치단체에 기념품을 증정할 시, 이를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판단해야할지요?2. 만약 금지 행위가 아니라면 기념품 상한 가액...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 졸업 후 지도교수에게 선물 지도교수님께 지금까지의 지도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본가에서 키운 농산물을 선물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과 관련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선물한 농산품이 직접 재배한 것이기에,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사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을 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명절선물 안녕하세요?중앙 행정부처 산하 공직유관단체로 이번 명절을 맞아 직원 및 임원(비상근 이사)에게 명절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1. 금년도 예산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직원에게 명절 선물이 가능한지요?2. 임원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능한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익명의 시민이 헌혈증을 기부하였습니다 익명의 시민이 헌혈증 20장을 편지와 함께 주고 갔습니다. 이 편지 내용에는 소방관 필요한데 사용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헌혈증 20장을 아픈 직원 또는 그 가족을 위해 사용해도 되는지 여쭙니다..^^;;* 헌혈증 가치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병원에서 혈액 자기부담금만큼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식사(3만원 초과)제공 관련 문의 1. A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이고, B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A공공기관외 다수의 공공기관입니다. A공공기관은 앞으로 B공공기관들과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업무 협의 후 B공공기관에게 식사를 제공할 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신고, 여비, 비상임이사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첫 번째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까지는 사례금이 0원이더라도 외부강의 신고를 하게 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직무와 연계되며 사례금이 0원인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두 번째, 사례금은 0원이지만 여비(교통비 등)만 지급하는 건에 대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관련 저작권료 문의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에 재직중인 직원이 2002년(기관 입사전)에 책을 출간하고 그에 따른 저작권료가 2021년 말에 입금이 된 것을 최근에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이 건에 대하여 외부강의등 신고를 별도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향후 저작권료가 추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금액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와 무관한 외부강의 신고의무 범위 반갑습니다. 인천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현재 직무와 무관하게 강의를 하고 있어 "직무와 무관련", "겸임교수" 두 가지를 화두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 행동강령규율에 따르면 외부강의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강의는 신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출연기관의 외부위원의 기준 확인 안녕하세요.얼마전 설립된 지방출연기관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이번에 인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는데 위촉대상자를 저희 기관의 비상임이사로 하려구 합니다.그런데 저희 규정상에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외부위원으로만 선임하게끔 되있는데요.동일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외부위원으로 봄이 타당...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자회사(공직유관단체) 비상임이사 수당 수령 관련 공공기관의 임원이 100% 지분율의 자회사(공직유관단체에 해당) 내 이사회, 위원회 등의 비상임이사인 상황으로 당연직 비상임이사입니다.(본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 시 자회사 비상임이사로 당연직 임명)이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공공기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언론기관 직원 및 기자 개별 명절 선물 지급 건 명절을 맞아 지역 언론사 직원분들에게 지역특산물 선물을 보내고자 합니다.궁금한 점은 1. 한 언론사에 5명의 기자 및 직원에게 각각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게 맞나요? (개인별 5만원 이하의 똑같은 기념품을 각각 지급 / 다만 5명이기에 총액...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병원 의사 배우자 청탁금지법 대상자 적용여부 배우자가 현재 서울대학교 Fellow로 근무중이고, 저는 현재 반도체 제조 회사 임원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서울대학교 의사로 근무중인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대상자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로 해당이 되는 것인지, 해당 된다면 경조사비, 회사에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서에 이온음료 기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양산증산 해동검도관 사범 김용민입니다.소방서에 이온음료 기부에 관한 질문입니다.새해를 맞이하여, 아이들이 소방서에 작은 선물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주활동 내용은 추운 날씨에 아이들이 위험할 때마다 먼저 달려오시는 소방관분들께 이온음료와 함께 감사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 교수 외부강의 신고 대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외부강의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국립대 약학과 교수가 한국연구재단(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건복지부 산하 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자문료 상한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수님의 자문을 받을 때 1회 외부강의 당 1시간 자문료와 총액의 상한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수의 상한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특정직공무원 할인 지역 제과점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료 및 빵 등의 상품을 특정직 공무원에게 할인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해당 제과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고등학교 김영란법 아직은 재학생 신분인 예비 졸업 예정, 현 고3 학생이 이번에 대학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학생의 조부모님으로부터 합격 떡이 학교로 보내졌구요. 김영란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무기계약직 축의금 문의 대학교 무기계약직 학과행정실 담당 직원입니다.대학교 직원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이 되었던데, 무기계약직 직원도 해당자가 되는지요?제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축의금을 받게 될 시 직무연관성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1) 같은 학과 교수, 상위부서 직원, 타부서 행정직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기간 관련 세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외부강의 신고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문으로 보내주신 청탁금지법 매뉴얼(3종) 개정판을 보고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매뉴얼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의 163페이지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외활동신고 노조 사무국장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는경우. 사례금은 있고, 본인휴가를 사용하고 개인 신분이 아니라 노조 사무국장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는경우기관에 대외활동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특강시 신고 A공공기관에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A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이 와서(공문이 없음) 해당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강의료를 받았습니다. 아직 1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신고를 해야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1. 보좌관(전문임기제로 근무중)이지만 맡은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요청기관)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질문 1. 교원이 자신의 소속 대학이 아닌 타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외부강의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강의 등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1. 만약, 외부강의등 요청기관이 타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해당 국립대학교 소속(별도 법인 아님)]의 경우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시 숙박비 문의 안녕하세요국책연구기관에서 개최하는 1박2일 국제법 관련 워크숍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우토론 관련 사례금은 별도로 받지 않고 숙박(호텔 숙박/ 숙박료 15만원/ 석식 및 조식료 10만원)을 하게 되면 1) 토론 관련 사례금을 받지 않으므로 숙박 식사 제공을 받더라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회의비 집행 관련 저희는 사립학교로 내부 지침상 회의비 기준은 5만원입니다. 하지만 교직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되기에 외부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을때에는 3만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저희학교 교직원(제공자)이 외부 공직자등(제공받는자)과 회의를 할 때에 둘의 신분이 청탁금지법 대상자이기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기간 문의 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외부강의를 마치고 10일 이후 사례금을 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1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는 규정에 위반된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과태료 부과 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는 국가기관으로 현재 소속 공무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한편 청탁금지법에서는 소속기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가 및 지자체 요청에 의해 위임 또는 의뢰받은 민간기업(또는 공공기관) 요청 외부강의등 해석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에 '외부강의등'의 신고과정에 제외가 되는 적용례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