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교사 간) 학생 때 가르쳐주셨던 선생님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게되어 스승의날 선물을 하고 싶은데.. 교사 간에 선물을 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거나 금액제한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교 운영위원장님이 교장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학교운영위원장님이 학교 선생님들께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6학급이라 선생님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학부모님은 아니고 본교 졸업생이시면서 지역의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셔서 2021년에 학교운영위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올해도 학교운영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인정시간에 토론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외부강의 인정시간에 토론시간이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이 각각 외부강의를 40분씩 강의를 하고, 외부강의 40분을 한 3명이 20분간 함께 토론을 했다면, 아래 사례중 시간을 어떻게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1. 3명이 모두 외부강의 60분으로 인정을 받는것인지2. 3명이 모두 4...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해당여부 학교법인 A의 이사장 "갑"은 법인이사들에게 70만원, 40만원 상당의 고가 화장품 세트와 30만원 상당의 한우세트 등을 명절마다 이사회 이사들에게 선물해왔다.학교법인 A의 이사회에서 시행된 이사장 연임 선거를 앞두고 이사장 갑은 2월 초를 맞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상기한 것과 동...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비상임감사 청탁금지법 등 위반여부 안녕하세요.저는 정부부처 산하의 기타공공기관 소속 직원입니다.- 상황설명현재 우리 기관에는 국립대학교수가 비상임감사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비상임감사가 기관의 소관 업무 중 하나를, 실태점검단 단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받고 업무수행하는 경우 - 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부금 모집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A라는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B공공기관이 민간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해당 사회공헌활동(A)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C기관(기부금품법 제5조 1항 단서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가능 단체)을 온라인 플랫폼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하였음.C기관이 해당 플랫폼에서 사회공헌활동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동양난 가액범위 문의 안녕하세요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전보 축하 동양난을 보낼 경우,이 동양난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내의 선물'로 인정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겸직 기관에서의 내부 세미나 등에 대한 외부강의 신고 여부 사립대학교 교원인데 타 기관에서 겸직 중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요청받은 내부 세미나, 특강 사례금을 받는 경우 이 역시 본 소속기관에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상한액 적용에 관한 문의(나목, 다목) 안녕하세요 제가 속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나목(공직유관단체) 이면서 다목(다른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제한을 기존에 나목을 적용하여 1시간에 40만원(60만원 상한)으로 운영하여 왔으나,최근 우리 기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학교 실습선 활용 R&D 연구지원으로 인한 전문가활용(자문)으로 인한 자문료 수령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해양계 국립대학교 실습선에 근무중인 항해사입니다.국립대학교의 실습선은 학생실습 외에도 연구 목적으로 건조되었습니다.따라서 연구에 실습선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연구 관련 분야에 실습선 장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설명 및 장비 구동 등 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여부 확인 외부강의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2개 기관으로 부터 요청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첨부)으로 사료되는데, ▶그렇다면, 2개 기관 모두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 외부강의로 신고해야하는 지 안녕하세요.저는 2020년 서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반기별로 심의, 의결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올해 하반기 만료됩니다. 위 기금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대상여부 문의 공무원의 외부강의 신고 대상여부 문의드립니다.아들 초등학교(공립) 입학해서 학부모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올립니다.학부모 운영위원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확인차 올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채용 청탁 문의 용역업체 직원 채용을 위해서 문자로 청탁을 했다가 잘못된 것을 알고 취소했을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업체에서 먼저 추천 요청이 들어와 적격자 여러명의 핸드폰 번호만 알려주는 등의 단순 알선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금액 미보완에 따른 징계 문의 학교 교직원으로 사례금 상한액 100만원 범위 안에서 10일 이내 외부 강의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받은 금액이 기존 신고한 금액보다 낮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 2항의 위반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관련 조항(제10조)에서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관련자 경조사 관련 질의 업무특성상 건설공사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인허가 업무와 달리 시행사(개발공기업) 직원과 시공사(건설사) 직원은 장기간 현장에서 함께 직무수행을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직무관련자인 시행사 감리원이 부친상을 당한 경우, 건설사 감리단장 등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해당하지 않는 사례 관련 문의 공직유관단체 입니다. 청탁금지 담당 실무자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중에 1:1이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 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알고있습니다. 1.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은 외부강의등 신고를 통해 초과 사례금 등을 확인 하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품 제공자 과태료 부과 및 수수자 징계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하여가. 100만원 이하의 금품(선물 또는 음식물)의 경우,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에게 과태료 처분 하도록 되어 있으나제공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수수자만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나. 금품 제공자가 학생이고, 수수자가 교사일 경우 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자에 출소자가 해당되는지 여부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관련자에 수용자, 그 가족, 접견민원인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소자에 대한 직무관련은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통상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사람이 출소하게 되어, 수용 중 편의에 대한 감사 인사로 교정공무원이 출소자로 부터 식사, 술 등...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공직유관단체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공직유관단체의 통장으로 거액을 입금받은 경우업무상 관계가 있던 없던간에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런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정치 후원금 문의 안녕하십니까?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입니다. 연말정산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에게 1회성 정치후원금을 기부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를 보니https://blog.naver.com/nec1963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것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원생 졸업 후 선물 현재 학위논문 심사도 다 끝나고 이미 졸업식을 한 상태입니다지금 정출연 연구소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연구소와의 2월 말에 계약이 끝나서 나갈 예정입니다.그간 지도해주셨던 박사님들께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어서3만원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혹시 법에 위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교운동부 지도자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유소년클럽에 해당학교 학생선수들이 다닌 경우 1. 유소년 농구단을 운영하던 지도자가 a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농구)로 근무하게 되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유소년 농구단을 동생에게 넘기고 a학교 지도자로 근무2. a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선수들중 일부가 학교운동부지도자 동생이 운영중인 유소년 농구단에 다녔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면접심사가 회의형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 친절한 답변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1. 사실관계본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타 공공기관의 채용면접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게되어 외부강의 참가를 사전에 신고했습니다.신고 시 사례금이 정해지지 않아 사례금 금액을 빼고 신고했으나, 사례금 확정이 된 후에 사례금 보완신고를 누락했습니다.그리고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해외 자매우호협력도시 및 주한외교공관에 대한 기념품 관련 문의 한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 자매우호협력도시의 기관장 및 직원, 주한외교공관의 공관장(대사, 총영사) 및 직원에게 국제교류 차원에서 증정하는 기념품의 경우에는 그 상대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해도 될런지, 기념품의 금액 상한액은 따로 없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상급자에게 직접 집필한 도서 선물이 가능한지 여부 현직 공무원이 법무 및 시설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쌓은 여러 지식을 바탕으로 시설 관련 법령에 대한 법학도서를 집필하여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서 집필은 법무 및 시설 관련 과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상급자로부터 배웠던 지식과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 가능하였던 것인바, 이 경...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타기관 소속직원으로부터 보고서 원고 의뢰를 받은경우 외부강의 신고여부 및 금액범위 안녕하세요 연구원들의 원고료 외부강의 신고여부에 관하여 판단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외부강의등’이란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한다고 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운영 골프장 단체팀 우선예약(연부킹) 관련 청탁금지법 문의 지방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단체팀 우선예약(연부킹) 운영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확인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입니다.우리 연구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회의에 참석을 요청드리고,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께서 대기업 임원이신데, 법무팀에서 연구원의 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확인을 요청하여 글을 남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