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기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질문 1 : ** 재단의 *** 직원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기고(집필) 의뢰를 받은 경우, 외부 강의의 상한선 기준과 동일하게 1건당 40만원 (최대 60만원)이 적영되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밀접한 직무관련성 있는 친족간의 금품등 수수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서는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는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친족이기는 하나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태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문의(고등학교) 학교 내 예산으로 진로체험을 진행하는데, 참가한 학생들이 목공예를 배워 생활용품을 만듭니다. 그렇게 직접 만든 작품과 편지 한통을 적어 고마운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에 작품과 편지를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선물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적용범위 1. 부정청탁 적용범위 - 체육회 전임지도자가 공직자 신분을 갖는지 여부? 전임지도자는 위촉대상자로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해야합니다. - 근무시간 외 시간에 엘리트선수들 요청으로 앨리트 그룹레슨을 하면 금품 수수인가요?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6시 일주일에 40시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가 도서출판업체로부터 도서 선물(5만원이내)을 받는 경우 금품수수 예외사유 해당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공무원 담당 연수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정부부처 소속기관 팀장이며최근 도서출판(및 정기간행물 발간)업체로부터 자사 출판도서 2권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도서 정가 총액 3~4만원)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금품수수가 가능한 예외사유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초등학교 돌봄선생님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초등학교 돌봄선생님도 청탁급지법에 해당되나요?저희 친정엄마가 돌봄교실에 가서 아이를 하원할때 마다 친정 엄마에게 고생하신다며 음료를 챙겨주시더라고요.간단한 음료나 꽃 한다발 정도 선물하고 싶은데 돌봄선생님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원고료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 입니다.2020년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시행한인구교육 전문강사 교육을 수료하고 강사로 위촉되어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소속강사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이번에 강의는 아니고 원고 작성을 의뢰 받았는데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친구 개업식 화환 문의 - 저는 7급 공무원으로 재직중입니다. 공무원으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개업식을 하는데 제가 근무하는 단체명을 기재한 축하 화환을 보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요... 시골 친구이기도 하며 먼 친척 친구로서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기관장의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기관장의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기관장이 외부 시간강사 등으로 활동 가능한지와, 활동 가능하다면 겸직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받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외부강의등의 정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서면 신고 문의(스캔파일 이메일 제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서면 신고에서 서면은 종이 서류만을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도 허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회원사 대관활동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방송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협회(사단법인) 입니다. 저희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징수하는 회비로 운영되며, 회원사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현재 협회는 청탁금지법상 '공식적인 행사'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KS 인증기관 안녕하세요 KS 인증기관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건가요? ktc ktr 같은 기관이요(「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4항에 따라 KS인증기관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정함))기관자체가 적용인건지아니면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만 적용인건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논문 도움을 받은 경우의 사례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입니다.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같은 학교 교감선생님 및 부장교사들에게 설문결과 검토 위원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이 경우 답례품으로 3만원 정도의 선물을 하고 싶은데 청탁금지법과 연관이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금품가액 산정 방법 질의 청탁금지법 적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사실관계] 0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숙박업체에서 각각 1개의 객실 사용(정상가: 객실당 30만 원)0 비공무원은 자신이 사용한 객실에 대하여 신용카드사가 우수회원에게 지급하는 숙박업체 할인쿠폰 1장 사용 (50% 할인, 할인된 가격: 15만 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주민자치회 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주민자치위원회 아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아닌 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학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시 사전신고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수많은 질의에 대하여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국립대학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시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1.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유치원에 보낼수 있는 간식(음료) 금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선생님 20~25명정도 되는 유치원입니다.가끔 회의나 학습준비로 야근하실때 커피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원에서는 안된다고 거절하시는데문제가 되지 않는선에서 음료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정확한 기준선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1. 예를들어 선생님 1분씩 드실수있도록 커피 20잔을 보내도 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원격교육용 콘텐츠 제작 원고 작성과 외부강의 신고 여부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다른 공공기관 A에서 원격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해당 콘텐츠를 구성하는 원고작성 의뢰가 들어왔습니다.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는 QnA는 확인하였습니다.또한 방송사 다큐멘터리 방송을 위한 원고 작성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승진시험을 도와준 다른팀 팀장에게 선물 가능한가요? 저는 현제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이며 얼마전 중간관리자 승진시험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승진시험은 저를 포함 총 9명이 보았고 간호사 의료기사등 의료계 종사자들입니다. 승진시험을 도와주신 팀장님은 의료직종이 아닌 일반 행정직으로 직렬도 직종도 겹치지 않으며 추후에 의료계 종사자들의 인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비공공기관이 주무부처로부터 위임 받아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외부강의 해당 여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0조(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및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23조(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주무부처(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 자문료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재직중입니다.1. 기관 특성상 해외 전문가에게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하며, 자문을 받아야하는 일이 있습니다.예를들어, 해외 전문가(외국국적, 외국기관 근무)를 초빙하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예산으로 축의금 상한액 문의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내부직원 또는 유관기관(공공기관, 민간기업 포함)의 임직원 자녀 결홀식 축의금 상한액을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차감사에 따른 감사수당 관련 문의 공공기관 감사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타 공공기관의 종합감사에 파견되어교차감사를 수행하면서 수령한 감사수당이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복무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공단에서는 수영장 및 수영 강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교육청에서 생존수영강습을 하기 위해 외부강의 의뢰를 하였는데해당 생존수영강습을 하려면 저희 내부 수영장에서 내부 수영강사분들이 강의를 하는 데도 외부강의에 해당이 되나요?만일 외부강의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 공단 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이 민간기업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청렴연수원에서 작성한 청탁금지법의 이해 교육자료를 보다 보니,법에서는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진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서 '등' 이란 한글자로 민간영역까지 포함한다고 나와있습니다.그렇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비단 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대상 공직자등에게 시상 가능한 금액 및 심사위원 심사비 외부강의등 적용 여부 안녕하십니까.1.비영리공익법인에서 학자금,장학금,연구비 보조나 지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에서 정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년1회 대상자 선별 후 시상금액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특히 연구비 보조나 지급등에서는 의약학, 및 생명과학, 생명공학의 우수 연구자를 선별하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자 시승차량의 탁송서비스 제공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한 문의 당사는 자동차 판매 업체로서 업무의 일환으로 차량을 시승한 후 그에 관한 시승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사 담당 기자들에게 시승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시승 차량 제공에 있어서 탁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자들이 직접 시승 차량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의 제한금액 등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서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고, 제8조제3항에서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은 동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외부강의등의 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례품 금액상한액 기관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를 응해주신 분께 따로 드리는 금액 없이 사례품만 드리려고 하는데, 사례품을 드려도 되는지와 상한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인터뷰는 1시간가량 하고 주제와 관련된 사람들을 소개하는 인터뷰입니다.사례품은 차선물세트 55,000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및 벌칙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및 벌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위반여부 : 공공기관 직원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내부 회의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식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1인당 가액 범위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