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관련 문의 아래 사례는 가상으로 구성한 경우입니다.부서의 상급 관리자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례대로 송별회식을 하면서 직원 4명이 십시일반 모아서 선물(16만원상당)을 드리고식사비(총 20만원)를 부담을 하는 상황에 대한 청탁금지법 해석 부탁드립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행동강령 직무관련자 문의 안녕하세요!본사, 지역본부, 지사로 조직되어 있는 공공기관으로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각 부서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A지사장과 B지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C건설회사 대표 D씨...C건설회사는 A지사와 공사계약 등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A지사장의 요청으로 C건설회사 대표 D씨...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품여부 판단기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 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를 금지(재산적 이익, 편의 제공, 경제적 이익 등)하고 있으며, 직무관련 시 100만원 이하도 과태료 부과대상(대가성 있으면 「형법」상 뇌물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재문의]'기고' 외부강의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9482번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보내주신 답변에서 재차 확인 요청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외부 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슈에 대한 기고 요청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전 문의에 기재한 것처럼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고문을 보내기로 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장학금 기부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지만, 1 다른 법령·기준이 있는 경우와 2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 예외적 수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 다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범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범위에 대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는 발전소에서 기술직(교대근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외부 업체 등을 업무적으로 만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 채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외부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달라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프티콘선뭉 현직교사입니다.학교에 수업오시는 외부강사 선생님께서 감사의 의미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주셨는데 돌려드릴 방법이 없고 마음이 불편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가 면제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외부강의 신고가 면제되는 국가기관에 해군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판단 여부 문의 공직유관단체 연구원에서 간담회를 실시하며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명칭은 <간담회>이지만, 세부 내용은 연구원에서 표적집단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집단 인터뷰를 시행하는 것이고, 수당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강의료 안녕하세요 대학교와 시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강의료 문의 드립니다. 교수님, 강사님들이 강의영상을 한번 촬영 후 녹화된 강의 영상으로 온라인에서(동일한 강의) 두번 강의 진행을 하게 되면 두차례에 해당하는 강의료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녹화된 영상 하나로 두차례에 걸쳐 수업을 진행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논문 설문지 답변에 대한 소정의 선물 허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병설유치원에 소속되어있는 교육공무원(교사) 신분이며, 연수휴직으로 인하여 일반대학원에 재학중입니다.제가 이번에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논문 작성을 위한 설문지를 배부할 예정이며, 설문에 답변하신 공립/사립유치원 교사들 중 희망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간식차 지원 저희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이며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A기업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방관을 위하여 간식차(푸드트럭)을 지원하고자저희 동우회로 기부금을 전달하였습니다.이에, 불특정 소방서의 불특정 소방관을 대상으로 인당 7천원 이하의 커피, 분식을 지원하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식사비 질문 초중고 학교장이 직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을 때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1인당 금액인지 아니면 총액 기준인지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고' 외부강의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1. 저희 기관 직원은 기고문 요청 시마다 기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팔찌 관련 청탁금지법위반여부 서울소재 공공기관입니다민간업체에서 체온이 37.5도 이상 올라가면 색이 변하는 팔찌를 약 800여개 제공해줄수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내부 직원들 약 800명에게 배부하여 발열체크가 가능톡록 제공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않는지 질의 드립니다.해당 팔찌 가격은 미정이나 총 2.0...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연금기금위탁운용사 직원 적용여부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사 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요?아닌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장상조회 회칙에 규정된 금품등을 초과하여 제공한 경우 수고 많으십니다. 직장상조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는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데수수금지금품등의 예외사유 중(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 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직장상조회 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의 범위에 대한 추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9455번에서 "외부강의 등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를 드렸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고, 동일 사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점이 두가지가 있어 한번 더 문의드립니다.첫번째,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 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및 질의회신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1)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2)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3)...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장기자문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외부 장기자문 관련 질의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2개월간 장기자문 요청을 받아, 그 기간동안 20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그 기간 안에는 서면자문과 대면회의가 함께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 때 외부강의 사례금 한도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학교 교원 자문료 지급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현재 연구과제 교수님께서 다른 학과 교수님께 10여일간 10시간 자문을 받고 총2,000,000원의 지출청구를 하셨습니다. 우리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에 의하면 200,000원/시간 이하로 상한액은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수직을 겸하는 사외이사에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 당사는 제주도 이사회워크샵을 계획하고 있으며, 행사내용에는 골프, 승마, 식사, 항공권, 숙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교수직을 겸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동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기업 인턴 종료 후 선물 안녕하십니까현재 공기업 체험형 인턴 중에 있는 청년입니다.제가 직원분들께 도움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인턴기간이 끝나고 퇴사하면서 간단한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체험형 인턴이라 인턴기간이 끝나면 직무 연관성이 없어지고 이 기업에 다시 들어오려면 시험봐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과서 집필 외부강의 해당 여부 1. 공무원이 담당업무 분야 교과서 집필 과정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교과서 집필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2.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횟수에 따라 신고를 해야하는데, 집필과정이 장기간이어서 단발적인 횟수로 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장기간으로 설정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심사, 평가의 경우 사례금 제한 없는지 여부 1. 서면심사, 평가 등은 다수를 대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2. 그렇다면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고, 정당한 권원에 의해 받기 때문에 사례금 제한이 없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학술활동 등)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 재직중인 교원으로 학회활동이나 연구활동을 하는 아래 사항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명확치않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경우 1.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전달하는 사례(1) 학회에 참석하여 연구내용에 대하여 발표하는 경우(2) Nature, Science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원 외부강의 신고 현직 초등교원입니다~일요일 1회(수당 70,000원)토익시험감독을 합니다.토익시험감독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 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버나 스트리머 후원 공직자가 유튜버나 스트리머에게 후원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나요? 실제 친분이 있거나 업무상 관계가 아닙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문의(청탁금지법과의 관계) 업무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1. 공공기관(국가소속)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상대방(청탁금지법에따른 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일반업체 포함)에게 업무추진비를 식사비로 사용할때, 청탁금지법에 따라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식사비를 사용해야 하는것인가요?2. 청탁금지법에서 언급...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명절 선물 구입후 구입처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상품권 관련 안녕하십니까?기관 임직원 제공을 위해 명절 선물을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할 경우,대형마트에서는 총 구입 금액별로 구입처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추가 증정된 상품권의 경우,기관 자체에서는 별도의 지침이나 규칙이 없어 기관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