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자체의 공직유관단체(출연기관) 업무 담당자를 전문가로 섭외하여 강의한 경우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가요? ᄋ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 인사이동으로 청렴파트에 보직이동되어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ᄋ 감독기관의 국/부에서 국/부 직원의 업무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체 공직유관단체(출연기관)에 요청하여 업무 담당자를 전문가로 섭외하여 국/부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한 경우도 강사료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건강검진할인 직원가족(배우자 등)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민권익위원회 모든분들께 먼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매년 건강검진을 단체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건강검진을 받을때 직계가족들도 같이 받고 있는데요 (물론무료는 아니고 제가 건강검진 받는금액으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사 졸업식 당일 날 선물받는 것 되나요? 초등학교 졸업식 당일에 졸업하는 학생이 과자상자를 주길래 받았는데집에 가서 보니 상자 안에 상품권이....졸업하는 학생이 준 선물은 받아도 되나요? 안되면 돌려줘야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ᅲᅲ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시 사례금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외부강의를 신고할 때, 외부강의 사례금에 대해 사전 신고함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금 중 외부강의 기관에서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성 경비는 외부강의 사후에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사후라도 이러한 실비성 경비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운영 체육시설 등록 관련 문의 1.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운영중인 체육시설(수영장) 등록과 관련됩니다. 2. 산하기관 소속 직원인 체육시설 운영자가 언론사 기자의 청탁(인원초과 상태에서 추가 회원등록 요청)을 받고, 일반인 등은 추가 등록이 어려운 수영강습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함.3. 이때, 청탁을 받고 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연 무료 초대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 문의 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 공연장입니다. 자체 제작한 순수예술 공연에 대한 무료초대(관람료 5만원 이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1. 지자체 공무원, 의원(소관 상임위 포함)에 대한 자체 제작 순수예술 공연에 대한 무료 초대- 무료로 초대하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시의원 식사 관내 기업체의 설명회 및 사업 설명차 해당 기업에서 관내 시의원을 초빙하는 경우에, 그곳에서 제공하는 구내식당(점심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업무관련성이 없다면 3만원까지 식사대접을 받을 수 있는걸로아는데 이게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섭니다~이 업무관련성이라는것은 해당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과제제안서 선정평가위원로 참여하여 선정평가표만 작성 제출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직원입니다예를들어 저희 직원이 타 공공기관등에서 실시하는 과제제안서 선정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과제제안서 응찰 기관들의 제출 제안서 및 구두발표(평가위원의 발표자에 대한 질의응답은 있습니다)를 평가하고 선정평가표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선정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 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방대원 대상 선물 제작 및 전달 안녕하세요동 주민자치회 공모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새긴 머그컵을소방대원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머그컵 1개 가격은 대략 7,000원이며 총 120명에게 선물하려고 합니다.예산은 구에서 재배정 받는 예산이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원 수료식 교수님께 선물 안녕하세요. 대학원생입니다. 석사 학윈논문 통과를 못해서 다시 논문을 진행해야 입장입니다. 대학원 수료식날 전공교수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만약 선물이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교 관련 질문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므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수행사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알고있습니다.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하였는데, 비상임이사가 대표인 단체에서 신청을 하여 선정이 되었다면,이 경우에 청탁금지법 이해관계충돌 등 청렴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경조사에 대한 부조 금액관련 질의 공직자의 경조사에 대한 부조 금액관련 질의드립니다.공직자의 경조사에 공공기관 대표 ○○○이 기관명의로 부조(예: 화환 10만원, 기관비용)를 하고 동일인 ○○○이 본인이 대표로 있는 별도의 △△△협의회에서 '△△△협의회일동' 명의로 부조(예: 화환 10만원, △△△협의회 계좌비용)...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공기업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질의 1. 지방공기업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경조사(축의, 부의)비를 지방자치단체(관리, 감독) 관계 공무원에게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집행가능한 공무원의 범위(국장, 과장 등)는 어디까지인지 질의요청 드립니다.2. 경조사비 지출시 축, 부의금과 화환을 동시에 제공할 경우 10만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법 제10조 제1항 해석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 1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문의 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입니다. 우리 회사엔 복지회라는 조합원 끼리 매달 저축도 하고 대출받고 5%대의 이자도 내는 은행? 비슷한것이 있습니다.이곳의 회장을 현 지부장이 역임하고있고 올해가 지부장의 퇴직이자 복지회장의 마지막 임기입니다.그 이유로 복지회 이사회 10명이 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념품으로 기프트카드 제공 가능 여부 회사 창립을 기념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3만원 가량의 프랜차이즈 커피 기프트카드를 제작 배포하려고 합니다. [회사 로고 및 명칭, 창립 00주년 기념 표시 예정]이를 공직자 등에게 제공한다면, 기프트카드(유가증권 성격)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금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축의금품 관련 가액 초과 관련 문의 1. 기관내 직원 경조사에 따른 축의금품 예산 집행과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2. 축의,부의금품 지급시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장, 부단체장이 각각 동일인에게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가액초과에 해당되지는 않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역주민 해외견학 경비지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해외 선진사례 견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견학 참여대상은 사업유치추진위원회, 사업추진반대위원회, 사업부지 인근 거주주민 등이며이 중 일부는 사업추진시 매입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주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전시회 화분 꽃다발 수령 사립학교교직원이 재학중인 학생 및 학부모에게 자신의 전시회 초청장을 보내고 학부모로부터 화분이나 꽃다발, 쿠키 등을 수령하였고 자진신고서도 바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나요? 현재 전체학년 미술교과 수업을 하고 있고 성적 및 생기부 직성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경조사비 처리건 관련 청탁금지법 대상자 경조사 발생시 기관 회장명의로 5만원을 부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장과 조문을 동행하게 되는 부서장도 이 대상자에게 축의, 또는 조의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또한 이때 기관운영비로 지급해도 될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관련 _ 초과 경조사비 언론사 임직원이 축의금으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학도를 초과한 부분(10만원)만 반환하면되나요??가액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제외되고, 제공자는 제공한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제재되는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유치원 종업식 선생님 선물 졸업식이 아닌 유치원 종업식 당일 또는 종업식 이후에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이가 6세반으로 진급 후에는 다른 분이 담임선생님 하십니다.유치원에서 계속 근무하시지만 앞으로도 5세반 담임선생님 하실 예정이거든요.참고로 아이는 외동으로, 동생이나 사촌이 이 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 위원분깨 식사제공시 가액범위 < 질 문 >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학교폭력위원회 위원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내용은 폭행 학생들에 대한 징벌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회의를 다 마치고 학교장은 학교폭력위원회 위원분들에게 식사제공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학교병원 의사 겸 동 대학의 교수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 기준 문의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겸 동 대학의 교수가 외부강의를 하였습니다.외부강의 사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그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이 있습니다.1)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으로 해석해야 하는지(「공직자윤리법」 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외부강의 등에 아래 내용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1. 기타 공공기관 재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어 요청 받은2. 단체표준 등록('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을 위한 단체표준 개정(안)을 작성한 경우청탁금지법 제10조의 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방공무원 안과 진료비 할인 혜택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소방공무원으로 재직중입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제가 근무하는 경기도 ᄀ시 ᄀ소방서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인근 ᄂ시에 소재하는 안과에서 주변 지역 ᄀ시, ᄂ시, ᄃ시 세곳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각 2명씩약 100만원 가량의 라식/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육아휴직선생님 작년 1년동안 고등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3월 2일자로 반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선생님께 2월 말쯤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은건가요? 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월"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외부강의의 경우 월 3회 또는 6시간 이하로 하게되어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및 상급자 신고 (허가)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여기서 "월"의 기준이 기간(31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매월별로 나눠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1월 20일부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마스크 제공 < 질문 > 공공기관입니다. . . 전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상상태인 이때 거래은행에서 저희 공공기관으로 <마스크>를 제공하려 합니다. . . (마스크 1개) 2천원 X (수량) 천개 = 2백만원에 해당됩니다. 은행에서 공공기관 전 직원대상으로 마스크 제공시 제8조3항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