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입니다. 우리 회사엔 복지회라는 조합원 끼리 매달 저축도 하고 대출받고 5%대의 이자도 내는 은행? 비슷한것이 있습니다.이곳의 회장을 현 지부장이 역임하고있고 올해가 지부장의 퇴직이자 복지회장의 마지막 임기입니다.그 이유로 복지회 이사회 10명이 찬반토론을 통해 복지회장 퇴임기념으로 1냥의 순금 행운의열쇠 250만원 가량을 선물하겠다고 조합원들에게 통보했고 많은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고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추진하려 하더군요지금이 2월이니 앞으로 10개월간 지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며 많은 권한을 갖고있는 자에게 복지회장 퇴임이라는 명분하에 선물을 주는것이 부정청탁법에 적용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문의하신 분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과 금품등 제공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는바, 이를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또한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라.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 및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은 확인하기 어려운바,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