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3. 2. 23. 의료급여비용 조정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의료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20-행-1580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23.2.23.재결결과 기각간헐성 파행을 동반한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등의 상병에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0.7×1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였으나 자659마 경피적풍선혈관성...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2. 11. 24.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22-심-5670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22.11.24.재결결과 기각직장의 악성 신생물 등의 상병에 담낭절제술 [외과 전문의 제2의수술(종병이상)] 1×1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였으나, 담석의 크기가 2cm 이상인 ... 특별행정심판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 2022. 10. 27.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상세불명의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의 상병에 세기변조방사선치료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IMRT의 시행 내역 및 정확한 치료부위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방사선 치료기록지상 현청구분인 10.11. 세기변조방사선치료...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2. 9. 28.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21-심-4479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22.10.27.재결결과 인용위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조기 등의 상병에 ALEXIS WOUND RETRACTOR(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였으나, ...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2. 8. 25.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제22-위-42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2.8.25.재결결과 기각「국민건강보험법」제53조(급여의 제한)제1항제1호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범죄행위’라 함은 도로...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2. 6. 30.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외국인 상실후 진료 관련) 사 건 명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제21-위-277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2.6.30재결결과 기각「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복지부고시 제2019-151호)」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2. 6. 30.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청구사건 번호 제21-위-268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2.6.30.재결결과 기각「국민건강보험법」제53조(급여의 제한) 제3항에 따라 총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가입자가 그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2. 4. 28.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사 건 명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제21-위-222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2.4.28.재결결과 기각「국민건강보험법」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 동법 시행령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특별행정심판 각하 국민권익위원회 · 2022. 3. 28. 민사상부당이득금환수고지취소청구 사 건 명 민사상부당이득금환수고지취소청구사건번호 제21-위-227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2.3.28.재결결과 각하피청구인이 보험급여가 적용될 수 없는 수진자의 보험급여에 소모된 피청구인의 부담금(공단부담금)을 수진자 사망 후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및 ...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1. 8. 30.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피부양자자격소급적용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제21-위-66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1.8.30.재결결과 기각피부양자는 보험료납부의무 없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인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연간소득의 합계액 3,858만원이 발생한...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1. 6. 24.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제21-위-4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1.6.24.재결결과 기각청구인의 부상은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1. 5. 28. 임의계속가입자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20-위-255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1.5.28.재결결과 기각청구인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신청기한인 2020년 3월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지 ...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1. 5. 28.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급여정지 기간중 진료 관련) 사 건 명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제20-위-252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1.5.28.재결결과 기각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는 출국자 등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급여정지 된 기간 중에 가족이 대리진료(처방)의 ... 특별행정심판 각하 국민권익위원회 · 2021. 5. 28. 구상금환수고지취소청구 사 건 명 구상금환수고지취소청구사건번호 제20-위-251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1.5.28.재결결과 각하구상금은「민법」 제750조 등에 따라 쟁외인이 청구인에게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청구인이 법률상 대위행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위법·부당여부 및... 특별행정심판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 2021. 2. 24.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20-심-10942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21.2.24.재결결과 인용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기타 부분 등의 상병에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였고, 고시 등의 관계법령에서 포스테오주를 프...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0. 9. 24. 피부양자자격소급적용거부처분취소청구등 사 건 명 피부양자자격소급적용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제20-위-38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0.9.24재결결과 기각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 및 소급인정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국민권익위원회 · 2020. 9. 24. 직장가입자자격상실일정정청구 사 건 명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 정정청구사건번호 제20-위-33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0.9.24재결결과 각하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변동이 당연히 발생하고, 이는 사실상 통지행... 특별행정심판 각하 국민권익위원회 · 2020. 7. 29. 체납보험료결손거부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체납보험료결손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제19-위-226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0.7.29재결결과 각하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은 피청구인 스스로 징수권 또는 가입자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징수권자의 단독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7...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0. 7. 29.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제20-위-12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0.7.29재결결과 기각개별 건설현장에서 월 20일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본사 소속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외인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20. 7. 29.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 사 건 명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제19-위-229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0.7.29재결결과 기각쌍방폭행으로 인한 급여제한 여부는 유죄여부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싸움에 이르는 과정, 폭행 양상, 비난가능성, 부상정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행정심판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 2019. 9. 30.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16-심-186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19.9.30.재결결과 인용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등의 상병에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였고 척추CT 등은 수술 후 6일째 발생한 좌측 허벅지 통증 증상은 신경학적 이상소견이라고 할 ...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9. 9. 30.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16-심-18451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19.9.30.재결결과 기각기타 명시된 담낭 질환의 상병에 PET -토르소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였으나, 조직학적 암 진단 없이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9. 9. 30.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16-심-49216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19.9.30.재결결과 기각괴저를 동반한 기타 동맥의 죽상경화증 등의 상병에 케프라정을 요양급여비용 청구 하였으나, 식약처 허가 및 신고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하였으므로 이 ...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9. 9. 30.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16-심-25628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19.9.30.재결결과 기각모야모야 병의 상병에 뇌 MRI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였으나, 신경학적 소견이나 상태변화 없이 장기추적 급여인정 최장 기간인 6년을 초과하여 시...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9. 9. 30.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16-심-35342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19.9.30.재결결과 기각L3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병에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등을 시행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으나, 2015.7.6. BMD 결과 Femur ...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9. 8. 29.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16-심-19281호 외 2건 (별지참조)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19.8.29.재결결과 기각췌장의 두부의 악성 신생물 등의 상병에 젬시빈주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였으나, 방사선 요법과 동시 투여된 젬시빈주는 건강보...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9. 8. 29.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16-심-28179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19.8.29.재결결과 기각기타 경추간판전위 등의 상병에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경추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였으나, 수술 전 병변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극적인 ...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9. 6. 28.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16-심-29433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19.6.28.재결결과 기각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부위 등의 상병에 PET torso 등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하였으나, CT 등 타 영상검사를 ... 특별행정심판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 2019. 5. 31.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16-심-28705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19.5.31재결결과 인용혈액 기증자 등의 상병에 세포표지검사 5종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였고 4.23. 조혈모세포수집(말초혈액-동종) 및 세포표지검사 5종(CD3, CD4,... 특별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 2019. 5. 31.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16-심-2601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19.5.31.재결결과 기각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 골다공증, 기타 부분 등의 상병에 경피적척추성형술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 하였으나, 골절의 진단일로부터 상기 병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