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관세청 · 2011. 6. 24.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직권경정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기납부한 세액을 직권경정하고 환급해 주기 바람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기납부한 세액을 직권경정하고 환급해 주기 바람 법령해석 관세청 · 2011. 6. 20.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폐사에서는 AEO 인증획득을 목표로 AEO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사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은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붙임과 같의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 관세청 · 2011. 6. 16. LCD모니터 원산지 적정 표시방법 질의 ㅇ 중국ㆍ대만산 LCD 모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LCD 모니터로 제조한 물품에 표시된 “제조국가: 중국” 또는 “제조국가: 한국” 등의 표시를 대외무역법령상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11. 3. 21. 가죽장갑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질의 ㅇ 가죽장갑(HS 4203)의 적정표시방법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제Tag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적정한지 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11. 2. 21.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을 수탁가공비 대신 대물로 받는 무환수탁가공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을 수탁가공비 대신 대물로 받는 무환수탁가공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을 수탁가공비 대신 대물로 받는 무환수탁가공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11. 2. 21. INTAKE MANIFOLD 제조에 필요한 모래(SAND)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INTAKE MANIFOLD 제조에 필요한 모래(SAND)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INTAKE MANIFOLD 제조에 필요한 모래(SAND)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11. 2. 18.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관련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관련 질의 법령해석 관세청 · 2011. 1. 28.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법령해석 관세청 · 2010. 11. 22. 골프채 원산지표시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ㅇ 스틸제 골프채의 원산지를 제품의 바탕색과 같게 표시한 것이 부적정표시인지 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10. 11. 22. LCD 모듈의 용도세율 적용 대상 여부 - 전자사전용 LCD 모듈을 제8543.90-9019호(WTO양허세율 0%)로 분류하여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승인(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4조 1항6호)을 받아 통관한 건의 법률적 행위의 적정성 여부 1. 질의 개요 □ 질의자 : 안양관세사사무소 유연혁 관세사(‘10.0... 법령해석 관세청 · 2010. 10. 28. 건의 및 질의에 대한 회신 AEO 인증 컨설팅 기관/참여자격 요건에 관한 건의 AEO 인증 컨설팅 기관/참여자격 요건에 관한 건의 법령해석 관세청 · 2010. 10. 25. 관세법상 과태료 부과시 , 1차 적발에 따른 부과금액 산정방법 검토 관세법상 과태료 부과시, 1차 적발에 따른 부과금액 산정방법 검토 ‘10.7월 본청의 세관 감사시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4,17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토록 지적. 본청 지적에 의거 과태료누락 건에 대한 부과금액 산정시 위반차수 적용... 법령해석 관세청 · 2010. 10. 22.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질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대상 및 감면율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질의 가. 사실관계 ○ ‘09.9.07. 해양탐사용 장비를 일시 임대후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전시회에 출품할 물품인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법령해석 관세청 · 2010. 10. 4. 계약상이 환급기간 중 압수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상이 환급기간 중 압수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 106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애에 재수출하여야만 가능 그러나, B사는 세관의 압수(9개월)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재수출을 할 수 없었던 바, 세관의 압수기간 만큼을 재수출 이행기간(1... 법령해석 관세청 · 2010. 9. 13. Lease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와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질의 검토 대여시설 이용자가 수입한 lease 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대여시설 이용자가 수입한 lease 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여 세... 법령해석 관세청 · 2010. 6. 4. 거래업체 및 공인심사 대상 사업장 질의에 대한 회신 거래업체 및 공인심사 대상 사업장 질의 거래업체 및 공인심사 대상 사업장 질의 법령해석 관세청 · 2010. 5. 25. AEO 공인심사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AEO 공인심사 관련 민원에 대한 질의 AEO 공인심사 관련 민원에 대한 질의 법령해석 관세청 · 2010. 5. 10. 감액경정건 환급에 대한 의견 회신 감액경정건 환급에 대한 의견 회신 감액경정건 환급에 대한 의견 회신 법령해석 관세청 · 2010. 4. 14. 11을 72로 신고한 경우, 원상태는 아니나 추징대상도 아님 11을 72로 신고한 경우, 원상태는 아니나 추징대상도 아님 ▶ 사실관계ㅇ H연구원이 제조한 방사선 동위원소 IR-192를 미국에서 수입한 감마선 조사기 내의 실린더에 조립하여 수출ㅇ 수출신고 시 일반수출(거래구분 11)이 아닌 원상태수출(72)로 신고하여 관세환급을 받음▶ 질의1... 법령해석 관세청 · 2010. 4. 6. 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법령해석 관세청 · 2010. 3. 26.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법령해석 관세청 · 2010. 1. 20. 계약상이환급 관련 환급특례법 환급을 받은 물품을 다시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절차 질의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된 후 원상태로 국내거래 과정을 거쳐 외국으로 수출되어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물품이 계약상이로 재수입되어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절차 법령해석 관세청 · 2010. 1. 13. SKD한 수입자동차의 원상태 환급가능 여부 SKD한 수입자동차의 원상태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 A국가로부터 완성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나 해당 차량의 재고증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B국가로부터 해당 차량을 한시적으로 SKD (Semi Knok-Down)로 공급 요청받음ㅇ 완제품을 몇 개의 부분으로 단순분... 법령해석 관세청 · 2009. 12. 23. 경정청구 접수 효력 관련 회신 경정청구 접수 효력 관련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세관에 제출하였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관세청통관시스템에 경정청구서를 전송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한 경정청구서가 유효한지를 질의(12.7) 법령해석 관세청 · 2009. 11. 23.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의 상계 여부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의 상계 여부 질의 법령해석 관세청 · 2009. 11. 3.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이 수출 인정여부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에는 정상물품이었으나 수입통관 후 보관과정에서 화주 또는 해외 공급자의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6조에 의한 계약상이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 동 수출물품은 에쓰오일(주)가 독일 Infineum사로 부터 수입한 경유 유동성 향상제로서... 법령해석 관세청 · 2009. 10. 21.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질의 1. 한ㆍ아세안 FTA의 직접운송과 관련하여 당 사무소 통관 업체의 문의가 있어 검토한바 업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어 귀청에 질의합니다.2. 인도네시아의 수출자와 국내 수입업체와의 무역계약에 의하여 인도네시아로부터 인도네시아산 원유수입 시 체선료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원유를 싱가포... 법령해석 관세청 · 2009. 9. 24. 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법령해석 관세청 · 2009. 9. 18. FOB금액을 따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환급금을 계산하는 방법 FOB금액을 따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환급금을 계산하는 방법 ▶ 질의: 구매확인서 등 서식에 FOB 기준금액을 따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금액을 FOB기준금액(물품대금)으로 인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지침 2.가.의 적용방법으로 간이정액환급 계산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관세청 · 2009. 7. 28. 간접 소모되는 JIG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간접 소모되는 JIG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 질의물품 개요: Jig*(지그)는 전기로(Furnace) 내에 수출제품인 Wafer carrier**를 가공(Coating)하기 위해 Wafer carrier와 함께 설치되는 소모성 재료* Jig: 어떤 제품을 대량으로 가공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