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접수 효력 관련 회신

검토의견 :

: 경정청구서의 서면제출시점이 경정청구시점이다.경정청구 절차를 규정한 「관세법」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면으로 제출할지 아니면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할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보고·납부 등을 하게 할수 있도록 한 「관세법」 제327조는 전자신고 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일 뿐이며 서류제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납세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세관장이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도록 요구하지 않은 이상 서면 제출시점을 경정청구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회신내용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의 경정청구와 관련,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서면제출 일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