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관

관세청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 제목 :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 - 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협정관세의 적용보류)”의 해석과 관련하여“동종동질 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25조(동종동질 물품의 범위)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임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8.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등 취소청구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8. 폐기물수집·운반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8.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각하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8. 가로수 관리의무 부작위 위법확인청구 행정심판 기각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