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을 수탁가공비 대신 대물로 받는 무환수탁가공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상수출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됨. Growing 된 Silicon Ingot을 무상공급 받아 Slabbing(사각기둥화) 또는 Polishing(표면연마)가공 후 수출하고, 가공 공정 중에 발생한 Wing 또는 Powder(부산물로서 실리콘잉곳 생산시 원재료로 사용)를 정상적인 수탁가공비 대신 대물로 받는다는 내용이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에 의거 확인이 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