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1. 3. 23.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질의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의 토목건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2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위원 중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원청사 대표인지 아니면 현장소장인지, 또한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도 업체 대표인 지 현...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1. 1. 31.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관련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제3호의 요건에서 ‘하수급인이 미지급임금 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특별한 고지의 방법이 있는지와 반드시 하수급인의 사업주가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1. 1. 31.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관련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에서 ‘하수급인이 미지급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특별한 고지의 방법이 있는지와 반드시 하수급인의 사업주가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1. 1. 31. 건강검진비 지원이 가능한지 건강검진은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기금법인은 정관에 근거하여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음. 법을 보니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설치ᆞ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이는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1. 1. 31. 각 취업규칙별 우선적용 여부 ◆ 질의 1) 환경미화요원임용복무규칙이 환경미화원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우선적용되고,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무기계약 관리규정이 보충적용되는지?- 갑설) 우선적용되며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무기계약 관리규정이보충적으로 적용됨.- 을설) 무기계약 관리규정이 전부 적용됨.◆ 질의...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1. 1. 26. 2008.12월~2009.5.15.까지는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2009.5.18.~ 2009.12.17.까지는 농촌현장인턴으로, 2010.1.4.~1010.11.30.까지는 다시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과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2008.12월~2009.5.15.까지는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2009.5.18.~ 2009.12.17. 까지는 농촌현장인턴으로, 2010.1.4.~1010.11.30.까지는 다시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과 퇴직금...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1. 1. 25. 경영성과급, 재량보너스 등의 임금성 여뷰 <질의 1> 경영성과급의 임금여부◆ 취업규칙 제32조 경영성과급(Incentive)- 회사는 재량으로 매년 말 회사의 경영성과에 의하여 각 직급별, 업무상 업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경영성과급(Incentive)를 지급할 수 있음.<질의 2> 성과급의 임금여부◆ 연초 이사회에서...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1. 1. 4. OO기술품질원이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 00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로 「방위사업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00기술품질원은 노사협의회 대신 직장협의회를...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11. 24. 가설계단 논슬립용 고무패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가설계단에 미끄럼 방지용 고무패드를 설치하여 미끄럼 사고를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11. 19. 건축물 및 주택이 혼재된 경우 석면조사 대상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3제1항에서 정한 개별석면 조사 대상 기준 미만의 건축물 및 주택이 혼재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10. 1.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700억원 증가시 1인 증가)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공사 시작 후 및 공사 종료 전 15%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는 규정 적용시 공사 시작 후 15%에서 공사 시작의 의미는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9. 10. 1사 다수노조로 단협 만료일이 서로 다를 경우 면제 한도 배분방법 1. 3개 부문단위 내에 복수노소가 존재 중이며, 이중 기존 회사의 "갑"노조만 '10. 7. 1. 부터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그 외 노조의 경우 '10. 1. 1. 이전 유효하게 체결 된 단협에 의해 단협만료 기한인 '11. 0월까지 전임자 임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9. 8. 3개 사업부문 내 복수노조 존재할 경우 면제 한도 적용방법 ◆ 사실관계- A회사는 B회사와 C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일련의 조직 개편을 통해 동일한사업 군으로 재편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3개 부문단위로 나누어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 3개 부문단위 내에 복수노조가 존재 중이며, 이중 기존 C회사의 “갑”노조만’10.7.1.부터...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9. 8. 3개 사업부문내 복수노조 존재시 면제 한도 적용방법 1. 당사(이하 'A회사' 라 한다.)는 B회사와 C회사를 인수· 합병하면서 일련의 조직 개편을 통해 동일한 사업 군으로 재편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3개 부문단위로 나누 어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 3개 부문단위 내에 복수노조가 존재 중이며, 이중 기존 C회사의 "감" 노...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9. 3. 2개 이상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 시점과 방법 1. 노동조합 현황 구분A노조B노조설립연도1962년도2010. 4월조합원수법인전환 전150명-법인전환 후68명228명 ※ A노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2010.3.10. B노조는 단체협약 없음.2.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9. 3. 2개 이상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시점과 방법 1. 노동조합 현황 .tg {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 } .tg td { border-color: black;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font-family: Arial,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8. 27. O/T, 특근수당, 경영성과급, 복리후생비 지급 가능여부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등의 업무 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임금 총액의 손실 없 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학자금, 건강진단, 경조금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8. 27. O/T수당, 특근수당, 경영성과급, 복리후생비지급 가능여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임금 총액의 손실 없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이해됨.2.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학자금, 건강진단, 경조금...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8. 25.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대상 여부 계약기간 및 고용특성에 따른 근로유형별 사업주의 무건강 진단 실시 대상 여부 및 사업주의 무건강 진단 대상에는 속하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않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 절차 및 처리 방법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8. 25. 2010.7.1. 이후 노조 상근간부의 신분과 처우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인원에 대한 현업복귀 여부 1. 현재 노사는 교섭중이기는 하나 2010.7.19. 현재 '2009 단체협약' 또는 '근로시간면제 관련 협약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010.7.1. 이후 노조상근간부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및 이들 노조상근간부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의 지급이정지되는지※ 당사는 무급휴...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8. 25. 2010. 7. 1. 이후 노조 상근간부의 신분과 처우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인원에 대한 현업복귀 여부 1. 현재 노사는 교섭중이기는 하나 2010. 7. 19. 현재 '2009 단체협약 또는 '근로시간면제 관련 협약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010. 7. 1. 이후 노조상근간부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및 이들 노조상근간부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당사는...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8. 6.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활동의 유급처리여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면제 활동시간에 대하여 노사간 자율로 유급처리 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법에 근거하여 초과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노사 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개...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8. 6.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활동의 유급처리여부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면제 활동시간에 대하여 노사간 자율로 유급 처리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법에 근거하여 초과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처리할 수 있는지(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개...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7. 28.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 ○ 배움터지킴이 관련 사실관계가. 배치목적- 학교폭력 예방·근절 및 단위학교의 학생 생활지도·인성교육나. 선발방법-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선정하여 위촉- 자격: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제대군인,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학교 에서 인정하는 자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7. 28.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 사실관계※ 배움터지킴이 관련 사실관계.가. 배치목적- 학교폭력 예방·근절 및 단위학교의 학생 생활지도·인성교육.나. 선발방법-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선정하여 위촉- 자격: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제대군인,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학교에서 인정...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7. 27. 개정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개정법' 의 의미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에서는' 10. 1. 1. 이전 체결된 전임자 급여지급을 명시한 단체협 약이 있을 경우 그 유효기간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사는 노동조합 전임자 에 관한 보충협정을 ' 09. 10. 13. 체결하여 유효기간이 ' 11. 10. 12.까지로 하였으...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7. 27. 개정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개정법'의 의미 ◆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체결된 전임자 급여지급을 명시한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그 유효기간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전임자에 관한 보충협정을 '09.10.13. 체결하여 유효기간이 '11.10.12.까지로 하였으나 동 협정 제4조에서 노조...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7. 12. 각 공장별 단체협약 체결한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방법 ◆ 사실관계- 당사는 2개의 공장(A,B)이 있으며 각 공장은 생산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을갖고 있고, 본사(C)는 노동조합이 없으며 사무관리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각 공장의 관리부서는 근로자들의 근태관리와 노사관계 개선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본사는 각 공장 노동...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7. 12. 각 공장별 단체협약 체결한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1. 당사는 2개의 공장(A,B)이 있으며 각 공장은 생산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을 갖 고 있고, 본사(C)는 노동조합이 없으며 사무관리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각 공장의 관리부서는 근로자들의 근태관리와 노사관계 개선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 으며, 본사는 각 공장 노동조합을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0. 7. 12. 각 공장별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방법 ▶ 당사는 2개의 공장(A, B)이 있으며 각 공장은 생산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을 갖고 있고, 본사(C)는 노동조합이 없으며 사무관리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각 공장의 관리부서는 근로자들의 근태관리와 노사관계 개선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본사는 각 공장 노동조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