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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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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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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5.
어선 제6고려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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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9.
어선 광일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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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4.
통선 코리코5호.통선 케이에스5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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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4.
예인선 유진2호의 피예인부선 삼원301호.어획물운반선 제108한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가 인천해심 제2018-00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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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4.
어선 협동호ᆞ부선 동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주)C이 부산해심 제2017-056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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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4.
어선 제709동남호ᆞ어선 제2광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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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2.
화물선 웨스트게이트(WEST GATE)ᆞ액화가스운반선 새한오로라(SEAHAN AURORA)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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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2.
어선 풍성호·어선 주환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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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2.
어선 청우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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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2.
어선 제77청해호ᆞ어선 제27경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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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2.
어선 제301삼일호.어선 제103거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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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2.
어선 제2017해성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병 곤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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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2.
어선 만선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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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5.
어선 제18대영호ᆞ어선 용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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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5.
낚시어선 용성호 방파제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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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31.
예인선 명량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태 권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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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31.
모터보트 미추홀호 침수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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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9.
예인선 금광9호의 피예인부선 금광10호ᆞ어선 태성호의 피예인어선 태성13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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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9.
어선 제33주영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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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9.
어선 상림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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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4.
낚시어선 진하호.모터보트 바운스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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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7.
카페리여객선 산타루치노호 작업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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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7.
어선 형제호.어선 309신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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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7.
어선 영해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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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1.
어선 제306대성호.유조선 다이아몬드 데스티니(DIAMOND DESTINY)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도 명 환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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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1.
어선 33융창호ᆞ어선 제5신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도 명 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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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0.
카페리여객선 씨스타크루즈.경비함정 3012함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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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0.
어선 사랑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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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9.
여객선 뉴골드스타호·낚시어선 낚시박사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이 목포해심 제2017-077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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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9.
석유제품운반선 글로벌1호.어선 제500수성호 충돌사건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인천해심 제2017-063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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