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이 2020.1.15. 취득세 납세고지서 송달 및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0.1.15.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4년도 재산세를 직권경정한 것에 터 잡아 2012년도 및 2023년도 재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에 열거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2025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을 안 날(2025.9.8.)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재산세 부과처분을 안 날(2025.9.15.)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2026.1.27.)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부과처분을 안 날(2025.9.12.)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2025.12.17.)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은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은 해당 압류에 터 잡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관련된 사안은 조세심판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추징사유의 안내 누락, 경제적 상황 및 부친의 질병 등을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대한 부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추징 사유에 따른 신고의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경정청구는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납세의무의 확정하는 것이라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처분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식에 비추어 이를 경정청구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2021∼2024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을 안 날(2021.7.12.∼2024.9.6.)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제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결정을 후발적 사유로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심판결정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효력 등을 직접적으로 다툰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툰 것이라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등기일 2021.1.11.)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해야 함에도 2026.1.20.이 되어서야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22.3.22.)부터 1년 이내인 2022.12.29.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 목적 주택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공하고, 2023.6.27. 위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해당 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할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박물관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등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30. 용도폐지로 무상양여 받은 도로 등에 해당하는 쟁점토지가 다시 신설도로에 편입되어 국가 등에 귀속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무상 취득한 폐지 정비기반시설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경우 지법 §92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조심 2025지98, 2025.11.4. 외 다수)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30. 오염토양 정화비용(이하 “쟁점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지정통지 당시 신탁사업 관련 적극재산에서 서극재산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발신탁사업 관련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이 존재하면 그 범위 내에서 관련 체납세액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법 취지나 문언해석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조심 2025지1525, 2026.6.1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1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2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생애최초 주택을 최초로 취득(22.5.18.)한 후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24.12.31. 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추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취득하고 종전자동차를 배우자 간 이전등록하는 경우 대체취득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다자녀 양육자인 배우자가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21.9.17.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것으로 감면 받았으나, 60일 이내에 배우자 소유의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배우자 외의 자에게 이전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전 등록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재사항 오류 등을 사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분 세금계산서에까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과세예고통지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1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2 쟁점사업장의 주요요 매출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유아교육용품 등을 구입하...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30.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쟁점토지의 165/308 지분의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임.